정세균 국무총리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2020.06.2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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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 초기 적응지원에 더하여 자립과 사회적 성취 지원도 중점 추진
- 중도입국 자녀 중학교 입학 시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여 원활한 취학 지원
- 신규입국 이민자·청소년의 정보연계 통해 공교육 및 사회안전망으로 누락 없이 편입
- 이민자가 이중언어코치, 다문화강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으로 활약, 사회참여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자) ▴정부위원(10명): 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여가부 장관, 기재부·과기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민간위원(6명): 강은이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 김진형 연합뉴스 상무이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 이철우 연세대 교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결혼 이민이 20여 년이 되어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61%에 이르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가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민자와 그 2대, 3대의 사회적 성취를 돕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

부모나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나라에 약 54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중언어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① 공교육 체계로의 유입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외국에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입학 소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약 43%에 이르는 등 공교육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하여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장(시군 단위 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관할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취학 절차상의 편의를 높이고 특정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학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력심의위원회’ 위원 풀을 확대하고(7명→30명) 전문성 갖춘 위원도 충원하여 위원회 개최와 학년 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98조의2 개정 추진 중

입학 후에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 집중교육 학급을 확대합니다.
* 징검다리 과정 : (’19) 초등 27개교→ (’20) 초 30개교, 중 14개교
* 한국어 학급 : (’18) 223학급 → (’19) 326학급 → (’20) 372학급

새로 입국하는 청소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교육부·여성가족부로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 안내자료를 13개국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취학을 유도하고,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② 이중언어 재능개발 및 진로탐색 지원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한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하여(‘20년 180명)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전자책도 9개 언어로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및 직업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귀화한 우수 인재를 멘토로 선정하여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도 운영합니다.

청년 대상 봉사단 프로그램인 KOICA 영프로페셔널(ODA 청년인턴) 선발시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청년인재로 양성합니다.

③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완화 및 돌봄공백 지원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지도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다문화학생용 교과보조교재(17종) 전자책을 보급하고,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지도가 수월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등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여(‘20년 282명) 학교 안내 문자, 가정통신문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자녀의 성장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성장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었거나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10.5%가 ‘부모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일반청소년(1.4%)보다 높음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하여 부모-자녀간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인 ’다재다능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6개소)

또한 가정폭력, 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복지, 교육, 상담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20년 174명)를 확대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탐색과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기관도 협력 기관으로 포함하고,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많은 안산, 화성에서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종합지원 모델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진로교육,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20) 2개 지역(안산, 화성) 시범운영 → (’22) 10개 지역으로 확대 검토

< 2.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앞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20년도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21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정착지원–사회참여 확대–자녀성장 지원 등 정착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①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 예정자가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베트남, 필리핀 → 태국 추가),

입국 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안전망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이민자 정보를 연계하여 입국초기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19년 5개소 → `20년 9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실시 합니다.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를 확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년 183개소 → `20년 196개소)하고

자녀학습 지도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에 맞게 마련된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신규로 운영합니다.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20년 30개)하고, 농촌에서의 영농교육과정도 정착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합니다.
*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촌정착지원과정 등

또한, 정책 마련 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등 지역 특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③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서 다문화가족 차별·편견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종 차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 다문화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예비 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하여 교과서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도 증진해 나갑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롭게 위촉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 ’20.5.7-‘22.5.6)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활발한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