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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권고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
■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성평등한 근무 여건 조성,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론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교육'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및 청년 창업지원사업 추진과 경찰관서 편의시설 설치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
■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제도 개선 여부는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②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③청년창업지원사업, ④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금)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 사항은 2020년부터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되어 소관 부처의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감형 정책(노동환경 분야)
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현황)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모성보호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나, 공공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워크넷(Worknet)과 공공기관 공시(알리오) 및 채용사이트(잡알리오)
(개선권고)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생활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다.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 촉진
(현황)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개선권고)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며,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모․부성 권리교육 실시
(현황)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특히, 임신 중 퇴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 인지도 71.5%, 도입률 46.4%, 활용률 28%
** 임신 중 퇴사자 비율 38.8%, 출산 직후 퇴사자 비율 15.7%
(개선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
(현황)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남성 창업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창업의 경우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 비중) 남성 61.2%, 여성 38.8%, (벤처기업 창업) 남성 93.2%, 여성 6.8%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개선권고)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기업 발굴·홍보, 성별통계 작성·활용,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하였다.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아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여성 종사자 비율(47.8%)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 비율(34.0%)에 비해 13.8%p 높음
또한, 중소기업 여성종사자의 업종별 비율은 서비스업(40.3%), 제조업(25.7%), 건설업(16.7%)의 순으로,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에서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한편, 기술연구직, 건설기능직, 전문서비스직과 같이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았다.
(개선권고) 중소기업의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비제조업 분야* 일·학습병행 촉진을 위한 훈련 대상 직무 분야를 확대하고, 일·학습병행훈련에 관한 성과진단과 실태조사 시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관광레저․문화예술․인공지능 등
특히, 여성참여자 비율이 30% 미만인 남성 집중 훈련직종에 대해 「성인지적 훈련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성인지적 훈련과정 운영모델) 남성을 기준으로 자리잡은 참여자 모집방식, 남성 중심의 교수법,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등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협업능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3. 청년창업 지원 사업
(현황)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319,241명) 중 여성 비율은 35.3%로, 업종도 개인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등 매출이 낮은 분야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산업별로도 성별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만 39세 이하 창업자중 금융․보험업, 출판․영상․정보, 사업서비스업은 남성이 약 90%
창업 직전 미취업 상태 비율도 남성(34.3%)에 비해 여성(50.8%)이 높으며 청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창업을 위한 인적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청년층의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발과 함께 청년 여성이 소외되거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창업 지원사업이 수립․추진되는 데 있어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비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창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예비 여성 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지원 정책 추진 시에도 성별 특성과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권고하였다.
4. 경찰관서 편의시설
(현황) 경찰관서의 편의시설은 직원휴게실, 여성경찰 및 여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경찰 증가, 편의시설의 지역적 편차 등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경찰관서 신·증축 및 국유재산업무처리 편람 기준(`12년)
<면접조사 응답사례> ‣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다 ‣ 휴게공간과 당직공간이 분리되어 당직자가 충분히 잠을 자며 쉴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드나들며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오는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가 많은데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 교환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개선권고) 여성경찰 증가 등 인력변화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공간 배치에 이를 반영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기울이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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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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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