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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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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유산청’ 첫날, 국가유산 파주 삼릉을 둘러보다 지난 5월 17일,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과 나누기 위해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총 76개소 유료 관람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었다(5월 15~19일). 뜻깊은 출범 첫날, 파주 삼릉을 찾았다.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국가유산 관람구역 무료개방. 집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문은 처음이었다. 국가유산청으로서 유산을 개방하는 첫 번째 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파주 삼릉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유산청의 이름을 단 현수막이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한시적 무료개방을 안내하고 있었다. 파주 삼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이다. 조선왕릉은 우리나라에 40기, 북한에 2기가 위치해 있고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40기로 구성된다. 파주 삼릉은 예종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비 공혜왕후의 순릉 및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의 영릉 등 3기의 능이 있어 공순영릉이라고도 부른다. 제사 준비를 하던 공간, 재실. 입구이자 매표소를 지나자 역사문화관(관리소)이 보였다. 아쉽게도 내부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왼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공간인 재실이 나온다. 왕릉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능참봉(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상주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6칸, 재실 32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재실과 일부 행랑만 남아있다고 한다. 경내 시설물에 부착된 팻말 또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로 전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수라간, 수복방, 정자각, 비각 그리고 묘가 있는 공릉. 조선왕실 무덤은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무덤의 규모와 장식품의 개수도 다르다. 파주 삼릉에 있는 3개의 무덤은 모두 능으로, 능은 왕과 왕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을 말한다. 왕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왕릉은 보통 홍살문에서 시작한다. 홍살문을 지나 어로를 걸으면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에 도착한다. 양옆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수라간, 능을 지키는 수복이 머무는 수복방이 있다. 정자각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에는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그 뒤에 펼쳐진 언덕에 무덤이 자리한다. 수라간과 수복방이 없는 영릉을 제외한 공릉과 순릉은 이런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5월 16일부터 개방한 조선왕릉 숲길. 조선왕릉 숲길 내 산불조심 현수막과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도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파주 삼릉에서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공릉 북쪽과 영릉과 순릉 사이의 작은 연못 숲길이다. 산불 위험 때문에 겨울에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경내곳곳에 붙은 산불조심 현수막과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잘 보호된 생태계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파주 삼릉의 아름다운 자연. 조선왕릉은 조화롭고 규범화된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도시 서울 주변에 보호된 생태계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 역시 생태적 안정성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생태계로서 기능을 한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숲길을 걸으니 자연의 숨결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을 머금은 숲길은 산책로로 인기가 좋아 보였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산책로를 포함한 경내 전 지역에서 맨발 보행을 금지하는 배너가 서 있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출처=국가유산청) 파주 삼릉을 걸으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60여 년 동안 잘 사용하던 문화재를 왜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걸까? 그동안 사용하던 문화재의 개념에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이 포함된다. 반면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고, 국제적으로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환을 통해 60여년 간의 문화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기준과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파주 삼릉이라는 이름이 三陵, 즉 3기의 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또 공릉천, 공릉저수지와 같이 평소에 자주 보았던 공릉이라는 명칭과 파주 삼릉 중 하나인 공릉을 전혀 연결시키지도 못했다. 지척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두고서도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은 무지로 이어졌다. 이번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모른 채 지나쳤을 것이다.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료개방한 경복궁에 줄을 선 모습. 이제 새롭게 개막되는 국가유산 시대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지역의 국가유산을 조명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토대로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국가유산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