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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20주년 기념 세미나 환영사

연설자 : 외교부 차관 연설일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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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님, 세미나 참석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북극이사회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Lippert 대사님을 비롯한 주한외교단 동료 여러분들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외국 전문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우리나라가 2013년 북극이사회에 정식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최초의 북극 국제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3년 전 이맘때쯤 북위 79.5도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작은 마을 뉘올레순에서 개최된 국제 북극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극점으로부터 불과 1,000km 떨어진 뉘올레순에서 만난 북극은 더 이상 우화와 문학 속에서 보는 신비의 땅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곳은 이미 첨단 과학기술 연구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뉘올레순에 설립한 다산과학기지에서 만난 2명의 우리 연구원들도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연구진들과 함께 북극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원들과 서울에서 가져간 김치를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두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뉘올레순과 다산과학기지에서 보낸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날들 중의 하나였고, 저는 과학자들의 개명된(enlightened) 직업정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에 깊은 인상을 안고 그 이국적인 마을을 떠났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극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북극의 기온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 해양의 3.3%에 불과한 북극해가 지구 전체의 기후를 좌우한다고 해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북극을‘weather kitchen’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임기 중에 두 번씩이나 북극 지역을 방문한 것도“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북극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면 지구 온난화로 이미 올라가고 있는 해수면이 더욱 급속히 상승하여 부산, 상해,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침수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도서국들은 아예 물에 잠겨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그들에게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접근을 거부했던 북극이 산업혁명 이후 불과 300여 년 동안 인간이 뿜어낸 온실가스로 인해 마침내 백기를 들 모양입니다.

이러한 북극의 실상을 보며 자신이 만든 괴물을 다스리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마저 잃은 프랑켄슈타인의 운명이 연상되었다면 지나친 상상일까요?

그러나,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결코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위협적인 도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대처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구름의 뒤편은 은빛으로 빛나듯이(As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북극의 해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극이“전 세계의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 가능성(green growth, blue possibilities)”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북극해는 미래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통계에 따르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북극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극의 해빙으로 열릴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간 운송거리와 비용을 30% 이상 절약해 줄 것입니다. 2020년까지 매년 하계기간 6개월, 2030년까지는 연중 북극항로 항행이 가능해지면 아시아-유럽간 컨테이너 무역의 25%가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 동아시아, 북미 국가들이 북극해를 마치 지중해처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른바‘신북극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지속가능한 북극 개발이 이루어지는 날은 분명히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북극은 세계기후의‘weather kitchen’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 미래의 삶을 지탱할‘wealthy kitchen for mankind’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의 북극 정책은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하나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비전인‘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축의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2013년 10월에 최초로 북극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7개 관련 정부부처가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국제협력, △과학 연구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제도기반 확충에 초점을 둔 4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정부는 북극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북극협력대표직을 신설하여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대표성을 제고하였고, 북극이사회 회원국 및 옵서버국들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난 수년간 이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북극협력은 작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합의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쉽의‘뉴프런티어’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담 이후 3국간 북극협력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극 공해상 어업협정 체결 협상 등 북극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협력은 공허한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극지연구소(KOPRI)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협력하여 과학연구와 북극 지역 원주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 4개국에 관측기지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2개국 이상에 기지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주 후 부산에서 북극 지역 원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극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고, 금년 말에는 서울에서 북극이사회 북극해양환경보호작업반(PAME) 전문가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건조될 제2쇄빙선을 활용하여 북극 과학연구에 계속 기여하는 한편, 조선, 해운, 육상 및 해양 플랜트,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을 북극 협력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도전과 기회 요인이 병존하는‘북극 패러독스(Arctic Paradox)’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뒷받침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북극이사회는 북극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그동안 1996년 「오타와 선언」의 정신에 따라 환경보전, 지속가능개발, 북극 원주민 복지 등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북극이사회는 북극을‘평화의 공간(zone of peace)’으로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해서는 북극권 국가들과 비북극권 국가들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Guggenheim Partners는 북극 지역의 인프라 수요를 향후 15년간 1조불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북극권 국가들로만 감당하기에는 벅찬 규모입니다.

또한,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높은 수준의 선박건조 및 운항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위해서도 북극권 국가들과 비북극권 국가들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년은 북극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활동에 비북극권 옵서버국들이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북극이사회 구조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선 현재 각 작업반 및 태스크포스 별로 상이한 옵서버국 참여 기준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북극이사회 과학협력협정도 옵서버국들의 기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극경제이사회에 대한 옵서버국들의 구체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슬란드 속담에‘얇은 얼음 위에서는 누구나 같은 힘을 가진다(On thin ice everybody has the same strength)’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거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비북극권 국가들이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북극 패러독스 해결의 열쇠인 과학과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북극과 인류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이를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해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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