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연설문

존경하는 제임스 김(James Kim) 암참(AMCHAM) 회장님,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님, 존 슐트(John Schuldt) 암참 대표님과 암참 회원사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여기계신 암참 여러분들께서 한-미 경제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년 암참사절단이 도어녹 방문*을 통해 경제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중요성과 한국의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어녹(Doorknock): 백악관, 미 의회, 행정부 관료들을 만나 미국의 경제동반자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암참 연례 사절단

USTR이 한-미 FTA에 대해 균형잡힌 평가를 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부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FTA로 인해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었습니다.

* 한국의 대미수출(억불): (‘11)562 (‘12)585 (‘13)621 (‘14)703 (‘15)698

** 한-미 FTA 발효 후 4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자동차(36.6%), 와인(16.9%), 체리(27.4%), 바닷가재(162.4%)

한국에서의 미국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산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습니다.

* 한국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대): (‘12)8,252 → (‘15)17,501

또한, 양국의 투자자들은 시장 확대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는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롯데화학 루이지애나 공장 등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국內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한-미 FTA는 이와 같이 양국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는 초석이 되었고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한-미 FTA를 넘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퍼트 대사님께서 최근에 강연하신 내용 중 참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개방과 혁신 등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오래된 친구로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전망이 밝다고 보는 리퍼트 대사님의 긍정적 관점에 동의하며, 한층 더 공고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저는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경제의 현재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대학교육과 직무의 연계가 약하고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본을 토대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약화입니다.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조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환경에 대비하는 자세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세계경제 저성장기조의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입니다. 한국은 약 9,700억불(‘15년) 규모의 세계 6위 교역국이 되었으며, 세계 10대 경제권 중 유일하게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방을 통한 경쟁을 추구해 온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세계교역 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투자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24일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과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우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Dynamism)을 제고하겠습니다. 브렉시트,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4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우리의 미래가 건강해 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부문 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New growth engine)을 발굴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및 신산업 분야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화장품·인체용 백신 등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의 신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등 신성장 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유망 미래성장산업 중 하나로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능형？융합형 보안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high standard rules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규제？제도들이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간에도 다양한 국내제도들이 통상이슈로 언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제도 선진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간 규제조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안보(security), 무역(trade), 가치(value)를 바탕에 둔 한-미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진화되어야 합니다.

‘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동맹은 ‘12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암참 회원사 여러분!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한국의 성장과 미래를 향한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하며,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할과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한국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