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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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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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아니, 이미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모습의 그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도 나도 상대의 드러나는 현실적인 모습에 조금씩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괜챦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례,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나 중독, 극단적인 폭력이나 유기의 문제에서 나는 일반적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부상담사례를 통해 나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두 사람 간의 차이, 특별히 두 사람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와 그 기대의 좌절에서 오는 갈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상담의 다양한 이론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5월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정해 지켜지고 있다.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간에 어떤 갈등대처 방식이 이를 악화시켜 불행한 결혼에 이르게 하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고민해 보자.
부부가 서로에 대해 유감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와 해야할 것 한 가지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공격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용서를 빌지 말라, 거리를 두지 말라, 아이나 일과 같은 제삼자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하는 한 가지는 그 문제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을 먹다가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왜 요새 이렇게 음식을 짜게 해”하면서 불평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아내는 밥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음식타박을 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상황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아내가 “국 좀 짠 걸 가지고 왜 짜증을 내요? 음식하느라고 힘들어 죽겠구만”이라고 맞받아치는 건 공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은 공격받은 것 때문에 다시 공격하게 되고 갈등이 커진다.
아내가 자기의 화난 마음을 감추고 “그래요? 내가 음식을 짜게 했나봐요. 물 데워서 부으면 될까?” 하고 대응하지만 안색은 좋지 않다면, 그 당시엔 괜챦은 듯 넘어가지만 아내의 쌓인 화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의 철회와 같은 수동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불행한 결혼이 될 수 있다.
은퇴 무렵 그동안 내조 잘 하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건 이런 식의 부정적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용서를 비는 대응의 가장 안 좋은 측면은 남편이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거리를 두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짜요? 그럼 물 부어 먹어요.” 그렇게 남편의 표현에 응대를 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의 벽을 철저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불평 따위로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는 상태이다.
이런 방식으로 남편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무례한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서로의 친밀감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철저히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 이 둘은 한집에서 남남처럼 살아가게 된다. 겉으로 싸우지 않으며, 상처도 입지 않지만, 가정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두 사람 중 약한 쪽 사람의 건강이나 마음이 상해를 입기 시작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긴장된 분위기는 약한 자녀에게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남편과의 화난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아내가 5살 짜리 아들에게 장난감을 치우라고 짜증을 내는 행동, 남편의 서운한 행동에 상처 난 마음을 가진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자꾸 한숨을 쉬거나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는 행동, 남편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이에게서 위로를 찾고 그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거는 행동, 모두 부부의 갈등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행동이며 이런 대상이 되는 아이는 엄마의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면서 엄마와 분리되지 못한 채 성장하기 쉽다.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면 인터넷게임이나 술을 찾는 행동, 가족보다는 일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편한 행동, 혹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자신의 엄마를 아내보다 더 중시하는 태도 등은 남편들이 부부갈등에서 제 삼자를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이런 제 삼자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우선은 갈등을 직면하지 않게 하므로 괜챦은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부부의 갈등의 소지를 점점 키우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상의 네가지 금지행동은 우리가 부부갈등상황에서 오히려 자주 취하게 되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보다는 내가 어떤 일로 섭섭하고 화가 나는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권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상당한 다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확신컨대, 부부의 사소한 갈등에 이런 건강한 방식의 대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부의 마음은 더욱 건강해지고 자녀는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것이며 결혼의 구력이 더해질수록 부부관계는 풍성해지고 베푸는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전의 가족 안에서 배운 갈등해결 방식을 내 안에 담아서 혼수로 가지고 간다. 만일 그 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던 내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내가 답습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세대 간 답습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나의 새로운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어떤 경우 부부상담은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된다. 지역마다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런 부부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다. 그 곳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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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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