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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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 개발 목표] ③ 인류를 위한 우리 기업의 참여현황을 보는 기준, SDGBI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 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 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 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룸버그 통신, 애플, 코카콜라, 인텔 등 글로벌 산업계를 이끄는 주요 기업은 SDGs를 적극 도입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SDGs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 KT, 포스코, CJ 등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인증하는 지수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경영 지수들에서 SDGs가 주축이 되는 새 경영지수로 기업들의 지향점이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UN지원SDGs한국협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가 생겨났다. SDGBI는 기존 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를 경제와 사회, 환경영역 전체로 확장한 개념이다.
올해 SDGBI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선정 기준에 맞는 국내 500개 기업을 상대로 분석했으며 그 중 156곳이 편입되었다. SDGBI 최우수그룹, 우수그룹, 선도그룹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SDGs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곳들이며, 저마다 특색 있는 지속가능경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노사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경영 =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국가·사회발전과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 실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KT와 주요 공공기관이 2011년 공동 설립한 노사 공동의 새로운 사회공헌 협의체다.
올해 7주년을 맞는 UCC는 현재 2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노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간 6번의 해외 공동 봉사단 파견, 3만명 이상이 함께한 전국 규모의 3차례 환경 캠페인, 소아환자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 시각장애 어린이 및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중·고교생 대상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형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바이오 사업과 사막화 방지 노력 등 인류를 위한 연구개발 = CJ제일제당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고려한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사료용 아미노산을 통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곡물 자원을 아껴 ‘사회’ 분야 지구상 모든 형태의 빈곤해결과 식량 안보 달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축의 질소 배출량을 줄여 축산업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각국의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한 점이 평가되었다. 친환경 바이오 사업은 2016년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유엔의 SDGs 우수 모델로 유엔 홈페이지에 등재 되었다.
▲SDGs 사회공헌모델 확대 =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51차 인구개발위원회에서 포스코의 사회공헌 모델 ‘스틸빌리지’가 소개되었다.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역사회에 양질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SDGs 주요목표인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업의 특성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 CJ대한통운은 일자리,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라는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실버택배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모델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실버택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전국 170여개 거점에서 어르신 일자리 1400여개를 창출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UN지원SDGs한국협회 7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국 기념식'에 참석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 이행상'을 받은 주요 기업의 임직원과 여야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처럼 국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인류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는 이러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2016년 300개 기업에서 올해 500개 기업으로 참여 범위도 대폭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지수에 편입 된 주요기업들은 유엔 SDGs 파트너십 홈페이지에도 등재되며, 유엔과 함께 다양한 SDGs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UN지원SDGs한국협회를 통해 유엔의 파트너십 플랫폼 활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각국 주요 글로벌 리더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도 지원받는다.
UN SDGs는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비즈니스 마켓에 인프라와 환경을 위한 산업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기업은 인류와 지구환경에 대한 보편적 가치제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 활동과 가치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SDGBI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아젠다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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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청년에게 주거정책 직접 전달한다? 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간(9월 21~27일)을 맞아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함윗 /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어제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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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금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위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마음건강 상담으로 온라인 모임, 가족, 대인관계의 사회적 교류가 늘고 일상회복 프로그램으로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