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GCI)나 이코노미스트의 안전도시지수(SCI)와 같은 국제적인 것들도 있다. 이런 지수들을 활용해 우리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안전한 나라는 국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생활지역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다. 즉 지역의 안전은 국민안전의 필수요소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역의 안전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안전의 핵심은 현장성인데, 자치단체가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해오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란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생활안전·자살·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해 지역별 안전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지역안전 개선을 위해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실례로 2014년 경남 함양군은 전국 군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배로 교통 분야 안전지수는 4등급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수 공개 이후 관내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2016년에는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수도 2등급으로 상승했다.
전국 자치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비율 때문에 자살 분야가 5등급이었던 인천 동구도 노인 대상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 2016년에는 자살자가 절반 가까이 줄고 지수도 3등급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작년 안전지수 등급이 상승한 자치단체가 총 48곳이었는데, 그 중 97%인 46곳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안전지수를 공개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다거나, 노인인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나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한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거나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수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지사로 있을 때 안전지수를 개선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민선 7기인 올해는 광주·대전·마포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수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어느덧 4번째로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마치 수능시험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험이나 건강검진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 및 치료하기 위함인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도 단지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뛰도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려는 것이다.
올해는 지역안전지수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개선했다. 가령 도시면적과 같이 바꾸기 어려운 취약지표는 되도록 줄이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대수와 같이 개선이 가능한 경감지표는 늘렸다. 두 지표 사이의 가중치도 동등하게 조정했다.
핵심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지수의 등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치단체 몫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 머잖아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여기’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DB 누리집 화면.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청년DB 누리집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정책 담당자는 이 프로필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프로필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정책참여 요청 건에 한해 정책 담당자에게는 제한적인 인원(요구인원의 3배수)의 프로필만 공개된다. 등록된 프로필은 정책 담당자가 정부위원회, 정책자문단, 정책평가·모니터링단, 정책서포터즈·기자단, 간담회·행사 등 다양한 정부활동에 적합한 청년을 찾을 때 사용된다.프로필은 6개월마다 현행화 작업이 이뤄진다. 매년 6월 말, 12월 말 현행화 시기가 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다. 청년은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당 활동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정책에 참여했다면 참여 내역은 나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DB는 학력이나 경력 순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찾기 위해 관심 분야, 주요 활동, 활동 지역(지자체 참여 경우), 참여희망 기관,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청년DB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관계로 각각의 공모, 청년위원 위촉 등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담당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공모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공모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청년DB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됨에 따라 청년DB 소식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 ☞ 청년DB 누리집 바로 가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