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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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대청소기 vs 진공청소기…미세먼지 농도변화 살펴보니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⑤ 실내 청소, 9주간의 실험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조친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대략 세가지로 분류 된다.
그 중 10㎛이내인 것을 PM-10 또는 PM10이라고 말하며 이 중에서 직경이 2.5㎛이내인 먼지를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즉 PM-2.5 또는 PM2.5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먼지입경이 2.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입자를 조대입자(coarse particle)라고 부른다.
대략 PM100 이상의 비교적 큰 먼지입자들은 주로 파쇄나 마모와 같은 물리적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PM2.5는 주로 연소나 화학반응과 같은 화학적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대기 중 먼지입자의 입경크기는 발생원의 특성 파악과 인체의 건강위해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PM10은 인간의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며 그 중 PM2.5가 우리 인체에 특히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은 하루 중 80~90% 이상을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듯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내공기질이 중요시 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김조천 교수는 밀대청소기와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이후 청소도구에 따른 높이별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를 약 9주간 파악하였다.
김조천 교수팀이 밀대청소기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 실험을 하고 있다. |
다가구 주택 내 높이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비교에서 4곳 높이 (12㎝, 86㎝, 163㎝, 224㎝) 중 바닥으로부터 12cm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로 더 올라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도구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바닥으로부터 12cm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농도를 기준으로 향후 서로 비교하였다.
밀대청소기를 사용했을 경우, 초기에는 PM10과 PM2.5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PM10과 PM2.5의 농도 차이(PM10 - PM2.5)가 진공청소기에 비해서 훨씬 빠른 시간내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밀대청소기가 진공청소기에 비해서 조대입자(2.5㎛ < dp <10㎛)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차이가 있었고 밀대청소기로 청소를 했을 때 그 청소효과가 진공청소기로 했을 때보다 뚜렸이 나타났다. 이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청소기 뒷부분을 통한 일부 재비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주에 걸친 장기간의 실내·외 미세먼지(PM10과 PM2.5) 농도변화를 관측해 본 결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청소기로 청소를 수행했을 때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감소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청소기 사용 기간 동안의 특히 PM2.5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내PM2.5의 농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추세선(적색선)을 이용한 변화 정도를 통해 실외 PM2.5의 농도가 25~40㎍/㎥를 유지한 반면, 실내 PM2.5의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기간 동안 실내 PM2.5의 최고농도는 222.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27.8㎍/㎥으로 나타났다. 실외 PM2.5의 최고농도는 89㎍/㎥이었으며 평균값은 24.8㎍/㎥이었다. 연구초기에는 PM2.5의 농도가 실내 PM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세선을 보면 실외 PM2.5의 농도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했을 때, 실내 PM2.5의 농도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초기에는 실내 PM2.5가 실외 PM2.5에 비해 약 60%이상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으나 실험 말기에는 약 35% 정도의 낮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일반 청소기를 사용하여 장기간 꾸준히 내부 청소를 한다면 실내 미세먼지(PM10,PM2.5)의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2개월 이내로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40㎍/㎥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농도 수치는 현재의 어린이집 실내기준이 100㎍/㎥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실내와 실외의 미세입자 입경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10㎛이상의 입자는 실외에서 많이 나타났고 PM10 및 PM2.5는 실내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내·외 미세입자의 성상 확인 및 발생원을 추정한 결과, 실내에서는 PM2.5의 입경크기를 나타내는 수용성 유기 입자가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실내 취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스상 물질끼리 반응하여 PM2.5 크기의 2차미세먼지(황산염, 질산염)가 만들어 지는 데, 이러한 2차미세먼지가 실내에 일부 발견되어 이는 실외로 부터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내의 PM2.5는 실외의 영향도 있지만 실내의 취사행위 및 사람의 활동과도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일반 청소기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사실은 일단 청소를 하면 바닥에 침강된 먼지입자들이 일부 재비산한다는 것이고 약 1시간 정도 공간을 떠돌다가 다시 바닥에 침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전 실내에서 가장 많이 침강해 있는 먼지입자들은 먼지입경이 2.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조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실내환경정보가 가정주부나 노약자 등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 1시간전에는 청소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둘째, 기어다니는 영아나 키가 매우 작은 어린이들은 청소 도중이나 청소이후 1시간 정도는 청소기 주위에 있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거실에서 청소하는 동안 그 곳에 잠자는 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약자가 있는 경우 비교적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외부 공기가 좋을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하는 것이 청소하는 본인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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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함께한 3개월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의 슬로건이다. 라이콘(LICORN)은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여정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8주간 진행된 모집에 9,000여 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 평가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210개 팀은 지난 3개월 간파이널 오디션을 향해 달려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파이널 오디션 현장. 각 브랜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 1차 오디션이 지난 6월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각 브랜드의 5분간 발표가 마무리되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5분간 이어졌다. 강한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은 노련함과 침착함을 앞세워 오디션장에서 내려왔다.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가 운영되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제품 쇼케이스. 역량강화, 네트워킹, 판로지원. 1차 오디션 이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2차 고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브랜딩 스쿨, IR 피칭 역량 강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지난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명정어가 장훈민 대표는 로컬 브랜드로서 명정어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묵호 덕장마을에서 3대째 명태를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이전까지 로컬 브랜드라는 개념을 미치 생각해보지 못했다.그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동료 대표, 선배 성장 기업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강한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시간. 강화 교동에서 매일 도정한 쌀을 판매하는 랑이네 세상 유병길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평소 상상만 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1차 오디션 통과 후 받은 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선배 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6~9월,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프 로컬에서 혁신을!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이다.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일컬어 라이콘(LICORN, 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는 명칭도 생겼다. 소상공인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로컬 상권 출범식 현장. 글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동시에 라이콘이라는 시도는 생활 분야의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는 경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콘 육성방안 발표 후 1년, 지난 7월에는 글로컬 상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민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한편, 강한소상공인지원사업 두 개 분야인 글로벌, 로컬브랜드 분야 기업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나며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했다.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도약, 파이널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6월부터 숨 가쁘게 달린 대표님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한 입 모아 말한다. 1차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게 주어진 최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면서 앞서 살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이기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브랜드 상품 분야를 전환하는 시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210개 각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210개 브랜드를 파이널 오디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간의 고도화 과정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차 오디션과 같은 5분 IR 피칭-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구성이었지만, 오디션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졌다. 강한 소상공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했으며 그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파이널 오디션에걸맞게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질문이 오디션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등이 그 예시다. 파이널 오디션 이후에도 대표로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다. 1차 오디션보다 더욱 긴장감 넘쳤던 파이널 오디션 현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파이널 오디션.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브랜드가 9월 13일 발표되었다. 예천에서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60개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지원이 이어진다. 한편, 파이널 오디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브랜드 네트워킹, 대기업 협업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서 반 년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보며 느낀 점이다. 실제로 내년에도 사업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는 올해 사업 참여 대표님도 있을 정도다. 일상과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에 맞추어 혁신하는 창업 기업이 도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