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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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정확히 알고 사용하려면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⑨ 특성 및 성능 평가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정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최근 필자의 아파트 게시판에는 방사능 측정기를 빌려준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주민들의 요청이 워낙 많아 관리사무소가 나선다는 설명도 담겨 있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시작된 방사능 공포가 집안 곳곳으로 번진 모양이다. 주민들은 이제 방사능 측정기를 빌려 집안 곳곳을 점검해볼 것이다.
원자력관련 업체나 연구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방사능 측정이 이젠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셈이다. 측정의 결과가 더 큰 불안을 야기할지 혹은 안도감으로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엉뚱하게도 나는 그 안내문을 보면서 측정기의 가격이 궁금해졌다. 대형 연구소도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해 대여할 정도면 그리 고가는 아니지 않을까. 보급형 측정기의 정확성은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특정물건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제조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꼬리에 꼬리를 잇는 궁금증은 이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필자는 미세먼지에 포함된 블랙카본을 측정하는 기기를 연구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의사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 병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간이측정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간편하게 휴대해 여러 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대략적인 가격은 미화 1000불 미만이며 수만원짜리 간이측정기도 있다.
기기의 크기가 작아 소모전력도 적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1분 이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기계들마다 서로 다른 측정결과를 내놓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측정의 정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광산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광산란 방식이란 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로부터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빛은 강하게 산란되며 미세먼지가 적을 수로 빛은 약하게 산란된다.
측정기는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미세먼지의 크기나 농도를 정량화한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밀도를 가정해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표시한다.
최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실외 공기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실내와 완전히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내상황은 언제나 유사한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외는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의 날씨는 물론 교통상황, 인근 건물의 형태에 따른 풍속 변화 및 유동인구까지 고스란히 변수요인이 된다.
신뢰도에 대한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밀한 실험을 거친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정 크기의 밀폐된 방에 미세먼지와 유사한 대체 입자를 뿌린 뒤 여러 단계의 농도 환경으로 제어된 조건에서 반복재현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밖에도 실외의 실제 환경 대기 중에서 정밀하게 교정된 자동측정기와 동시 측정해 그 결과를 비교한다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떤 측정기가 더 정확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애석하게도 확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간이측정기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현실을 잘 반영해 검교정이 정밀하게 된 측정기는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은 모두 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역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를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실행하기란 번거로울 테지만 최상의 측정값은 그렇게 나온다. 일례로 집에 있는 저울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정확해지는데 대개는 이를 그냥 사용한다. 유지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기로 측정한 값을 얼마나 믿을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이 일반화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기질에 관심을 갖게될 것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있었지만 공기라는 것의 특성 탓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기회는 적었다.
30여년 전 중학생이었던 필자는 삼촌의 낡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희뿌연 매연을 들이마시며 다녔다. 오래된 버스들이 내뿜는 연기가 가득한 시내 한복판에서 불편함도 모른 채 시장 구경도 했다. 추운 겨울 시내버스 종점에는 밤새 시동을 걸어놓는 광경도 흔했다. 동네 어린이들은 이 버스들의 뒷꽁무니에 붙어 시커먼 연기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기도 했다.
당시에 비하면,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기대수준은 무척 높아져 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일반화가 일부의 히스테리컬한 행동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인류의 건강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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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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