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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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아니, 이미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모습의 그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도 나도 상대의 드러나는 현실적인 모습에 조금씩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괜챦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례,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나 중독, 극단적인 폭력이나 유기의 문제에서 나는 일반적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부상담사례를 통해 나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두 사람 간의 차이, 특별히 두 사람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와 그 기대의 좌절에서 오는 갈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상담의 다양한 이론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5월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정해 지켜지고 있다.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간에 어떤 갈등대처 방식이 이를 악화시켜 불행한 결혼에 이르게 하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고민해 보자.
부부가 서로에 대해 유감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와 해야할 것 한 가지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공격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용서를 빌지 말라, 거리를 두지 말라, 아이나 일과 같은 제삼자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하는 한 가지는 그 문제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을 먹다가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왜 요새 이렇게 음식을 짜게 해”하면서 불평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아내는 밥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음식타박을 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상황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아내가 “국 좀 짠 걸 가지고 왜 짜증을 내요? 음식하느라고 힘들어 죽겠구만”이라고 맞받아치는 건 공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은 공격받은 것 때문에 다시 공격하게 되고 갈등이 커진다.
아내가 자기의 화난 마음을 감추고 “그래요? 내가 음식을 짜게 했나봐요. 물 데워서 부으면 될까?” 하고 대응하지만 안색은 좋지 않다면, 그 당시엔 괜챦은 듯 넘어가지만 아내의 쌓인 화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의 철회와 같은 수동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불행한 결혼이 될 수 있다.
은퇴 무렵 그동안 내조 잘 하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건 이런 식의 부정적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용서를 비는 대응의 가장 안 좋은 측면은 남편이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거리를 두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짜요? 그럼 물 부어 먹어요.” 그렇게 남편의 표현에 응대를 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의 벽을 철저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불평 따위로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는 상태이다.
이런 방식으로 남편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무례한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서로의 친밀감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철저히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 이 둘은 한집에서 남남처럼 살아가게 된다. 겉으로 싸우지 않으며, 상처도 입지 않지만, 가정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두 사람 중 약한 쪽 사람의 건강이나 마음이 상해를 입기 시작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긴장된 분위기는 약한 자녀에게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남편과의 화난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아내가 5살 짜리 아들에게 장난감을 치우라고 짜증을 내는 행동, 남편의 서운한 행동에 상처 난 마음을 가진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자꾸 한숨을 쉬거나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는 행동, 남편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이에게서 위로를 찾고 그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거는 행동, 모두 부부의 갈등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행동이며 이런 대상이 되는 아이는 엄마의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면서 엄마와 분리되지 못한 채 성장하기 쉽다.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면 인터넷게임이나 술을 찾는 행동, 가족보다는 일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편한 행동, 혹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자신의 엄마를 아내보다 더 중시하는 태도 등은 남편들이 부부갈등에서 제 삼자를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이런 제 삼자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우선은 갈등을 직면하지 않게 하므로 괜챦은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부부의 갈등의 소지를 점점 키우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상의 네가지 금지행동은 우리가 부부갈등상황에서 오히려 자주 취하게 되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보다는 내가 어떤 일로 섭섭하고 화가 나는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권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상당한 다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확신컨대, 부부의 사소한 갈등에 이런 건강한 방식의 대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부의 마음은 더욱 건강해지고 자녀는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것이며 결혼의 구력이 더해질수록 부부관계는 풍성해지고 베푸는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전의 가족 안에서 배운 갈등해결 방식을 내 안에 담아서 혼수로 가지고 간다. 만일 그 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던 내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내가 답습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세대 간 답습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나의 새로운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어떤 경우 부부상담은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된다. 지역마다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런 부부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다. 그 곳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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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