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임진모 음악평론가 |
대중들의 삶과 사기에 가장 가깝고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대중음악이다. 폭넓은 세대와 계층이 가장 어릴 적부터, 가장 쉽게 접하는 만인의 예술이다.
그래서 예부터 “한 사회가 성장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면 반드시 그곳은 음악이 활기를 띠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음악이 강하면 사회와 국가도 강하고 음악이 시들하면 그 정반대라는 얘기다.
역시 음악은 누구에게든 어느 곳에든 흥(興)을 제공한다. 얼마 전 위세 높은 미국 버클리 음대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도 “우리 음악은 우리의 흥을 담고 우리의 흥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다소 거칠게 응용하자면 새 정부가 바라는 전반적인 ‘흥’을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중음악은 수년 전부터 ‘K팝’이라는 거한 휘호 아래 글로벌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긴 해도 우리 경기(景氣)처럼 실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길거리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악의 흐름과 힘 즉 전반적인 음악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조용필과 서태지 같은 열풍 광풍은 없고 전(全)세대를 감는 큰 히트곡도 나오지 않고 있다.
‘최신 인기가요’는 10대나 20대의 것이지 어른들은 청춘시절 들었던 기성곡들에 안주한다. 그러니 복고 현상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음악의 파장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K팝도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투애니원, 엑소 등 다수가 쟁패하던 시점 이후 현재는 여기저기서 우려하듯 펀치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계의 산업적 피폐로 돈이 돌지 않으니 잠재력을 지닌 지망생들이 음악계 진입을 포기하고 만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국민들이 음악의 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단한 삶의 여파인지 음악 소리를 귀찮아한다고 할까. 두 달 전쯤 서울 강서구 집 근처에서 방송국 출연 차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는 흥겨운 전자댄스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흔들며 흥얼거렸더니 운전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손님 특이하시네요. 근래 승객 분들이 열이면 여덟아홉이 음악 소리 줄여달라거나 꺼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네요. 타자마자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많던데... 손님,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왜 손님들이 음악을 꺼달라고 하느냐고 택시기사에게 되물었더니 “음악이 듣기 싫은 거겠죠 뭐. 소리가 귀찮은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닐까요?”
음악이 소음인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 음악소리가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럴도 들리지 않는다. 이어폰 영향일까, 도시 정화의 차원인가. 그러다보니 더욱 흥과 멀어지는 느낌이다. 상기했듯 음악이 시들하니 우리의 삶도 처지는 것 같다.
팔만대장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음악은 승리의 환성이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의 말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 “음악이야말로 진정 정신의 생활을 감각의 생활로 매개해주는 것이다.”
음악의 흥이 없으면 그 사람과 그 사회는 재미와 소통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대중음악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정부가 문화부문을 대할 때 흔히 공리주의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K팝에 대한 지원이나 소외된 인디음악을 부양하려는 지원 정책이 그렇다. 일정부분 성과가 있긴 하지만 정부와 정책의 개입은 문화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자발성’을 해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예가 될 수 있다.
수요일이 아닌 요일은 문화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수요일만이라도 공연장을 가자는 말이라면 뉘앙스가 좀 초라해진다.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연장을 찾고 요즘 음악을 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가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행사에서 생일을 맞은 지지자에게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책은, 게다가 정부 기조와 홍보가 저류한 정책 수립은 강제성으로 흐르면서 도리어 반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웃거나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음악과 관련한 사회적 흥을 창출하는 데는 사석이든 공석이든 정부고위 인사의 음악에 대한 언급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필, 산울림, 김광석, 싸이 운운하고 그리고 막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소셜 차트’ 부문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을 언급한다면 국민들과의 심정적 거리는 한층 좁혀질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폭발적 지지를 획득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말끝마다 스티비 원더나 ‘푸 파이터스’ 같은 록 밴드가 좋다고 언급하고 행사마다 공연을 요청하는 이른바 문화적 마인드였다.
2012년 한 기금모금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가수 알 그린의 ‘함께 있어요’(Let’s stay together)의 한 대목을 노래했고, 백악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비비킹과 함께 ‘내 고향 시카고’(Sweet home Chicago)를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노래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중문화에 민감한 청춘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실제로 음악광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지, 괜한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다.
진심이 없는 제스처는 언젠가는 들킨다. 청와대의 수석들, 각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통령부터 부지런히 음악을 챙겨 기회가 될 때마다 가수와 노래를 말하고 조금이라도 부르는 장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흘러간 음악도 좋고 요즘 실시간 차트 상위권 노래도 좋다. 음악의 기능이라고 하는 세대 동행의 가능성이란 부산물도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솔직히 우리 대중음악은 기운도 빠져있지만 세대도 완전히 갈려있다.
세대갈등을 세대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대동행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대중음악을 적절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음악적인 대통령’을 원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