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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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한국은 상당 기간 외교안보 리더십 부재 현상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지정학의 부활(return of geopolitics)’이라고 불리는 강대국 정치의 횡행, 거기에다 강대국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 현상까지 더해져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 전개됐다. 향후 당분간 국제정세는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 모두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혼란스런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냉전 종식 이후 정립된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개하려는 현상타파 국가군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들이 공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강경하고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하면서 ‘각자도생’의 원리가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 보더라도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등 모두 확고한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한 ‘스트롱맨’ 리더십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처할 외교안보 여건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발 4각 파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도전을 제기하는 엄중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4강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한국 외교를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미국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석현 특사를 만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하지 않고, 침략도 없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을 한번 믿어보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틸러슨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1차적 조건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지목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오는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5개월여의 정상외교 공백을 끝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해찬 중국 특사가 지난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푸젠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중국을 특사로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기에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비록 사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시 주석은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초 위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문희상 일본 특사는 현재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셔틀외교의 복원 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송영길 러시아 특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큰 틀에서 협력과 공조의 정신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은 강대국 ‘스트롱맨’들 간의 각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다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론의 분열과 안보우려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 한국 신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그간 수동적이고 외압에 휘둘리는 모습을 탈피, 한국이 주도 가능한 이슈 분야를 선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외교전략의 틀을 짜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의 안정적 관계의 기초를 조기에 마련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 신정부 대외전략의 기조는 미국과 ‘합종’하면서 중·일과도 ‘연횡’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슈들에 복합 대응할 수 있는 다자 및 소다자틀을 다수 개척 또는 발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언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양국 정상간 우정·공감대부터 쌓아서 세부 각론 대립 가능성을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트럼프 권부 핵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심화된 한·중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구동존이’를 추구하며, 양국 대화·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간 교류를 ‘내실화·안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을 경시·후순위화해서는 안 되며, 소위 ‘코리아 패싱’ 차단을 위해 일본과의 연계고리를 항상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국내여론을 의식해 위안부합의를 파기·재협상하기보다는 ‘후속조치 강화’ 방식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의 경우 당분간 국제 대북압박 공조를 유지하되, 긴 호흡의 소통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한국의 외교적 운신 공간과 지렛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핵동결 입구 → 비핵화 출구’라는 유연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라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했다. 급변하는 주변정세 속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엇이 국익인지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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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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