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권영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내가 알고 지내는 미국인 교수 하나는 ‘한류’라는 것이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역에 근거하여 생겨난 문화적 현상이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다양하다. 한때 특정 계층의 열광적 지지를 받다가도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경제 시장의 통합과정에서 이색적인 문화상품이 예상 밖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정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미국인 교수는 ‘한류’라고 이름붙인 문화적 현상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는 ‘싸이’라는 가수의 인기가 금방 시들해진 것을 그 구체적 사례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년전의 ‘대장금’이나 최근의 ‘태양의 후예’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저 특이한 사례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한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거두어들인 성과에 대해서도 세계무대의 문턱에 들어선 정도라고 말한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한류’의 확산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문화와 관련하여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곤 한다.
한국의 생활문화 가운데 음식이라든지 패션에 대한 감각은 이미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보편화되고 있다. 대중 매체의 확장과 멀티미디어의 발전에 힘입어 대중적 취향을 강조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지구적 확산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다른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문화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문화 속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나는 특히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주목한다. 한국어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접촉하기 어려운 작은 언어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의 중요 대학들은 한국어를 외국어의 하나로 정식 강좌로 교육한다. 미국과 유럽의 중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비교적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근래에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어가 대학의 인기 있는 외국어 과목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들이 늘어가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중남미의 주요 대학들도 한국어를 정식 강좌로 가르친다. 세계 각국의 여러 대학에서 해마다 초급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대략적으로 8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것은 한국어가 ‘세계어’의 하나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는 언어 자체가 바로 그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한국문화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문화는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에 힘입어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으로 세계 각국에 유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지만 나도 역시 ‘K팝이라든지 K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 중심으로 논의되는 ‘한류’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 확대와도 같은 상업적 논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상품의 소비와는 다른 문화의 전파와 그 수용의 확대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가격과 품질과 패션에 의해 좌우되는 상품 시장의 경쟁 원리와는 전혀 다른 요건들에 의해 지배된다.
한국문화는 이질적인 외국문화 속에 들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조화롭게 만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 영향력을 키워간다. 이것은 문화의 양식적 특성과 그 정신에 대한 고급한 취향과 선택의 문제에 의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문화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국문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해낸 경제 발전과 사회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을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그 창조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민족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한국문화라는 개념은 민족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민족사의 변혁 시대의 산물이었다. 세계화 시대의 한국문화는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민족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문화는 독창성을 지닌 고유한 민족문화로 발전하면서 차원 높은 세계문화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문화가 지켜온 문화적 고유성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고급한 취향과 관심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문화의 방향을 시대적 순서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적인 본질 개념으로 바꾸어 놓고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 대한 일대 전환이다. 한국문화가 지켜온 문화적 자기 정체성을 지켜 나가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장된 세계적 보편성으로 관심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것으로의 확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직면하고 있는 선결과제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