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정책,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을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다듬고 세부시행 계획을 짜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새 정부 정책 기조의 큰 줄기는 복지 안전망의 강화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전체 필요 재정은 연 평균 3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3분의 2 가량이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정인 것만 보아도 복지정책 강화가 새 정부의 중요 의제인 것은 틀림없이 보인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도전과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복지정책 강화라는 새 정부의 처방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다. 새 정부가 복지정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꼭 챙겼으면 하는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사회정책은 큰 틀에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의 정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라는 두 개의 수례바퀴가 같이 돌아야 한다.

복지가 단순히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나누어 주는 방식을 넘어 우리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경제와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 경제 사이드에서도 심화되는 양극화는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와 경제라는 두 축이 균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기획재정부가 ‘경제논리’로 견제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이 복지부보다는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복지와 경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해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과 경제·복지정책을 협업을 통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복지와 경제의 균형과 선순환 관계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확대 방향을 정할 때도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이 옳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런 좋은 예가 소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마치 보편적 복지가 좋은 복지라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잘 고안된 선택적 복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복지공약 중 하나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20만원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4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의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당면 문제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예산을 빈곤층 노인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70%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 도입되는 복지제도와 기존 제도들 간의 정합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 중 하나는 아동수당의 도입이다.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일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제도와 도입되는 아동수당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0~5세 아동이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현재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만약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일률적으로 아동수당 10만원씩을 얻어주는 방식으로는 아동수당 도입의 원래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필요하다면 기존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책들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복지 대선공약은 일자리 만들기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원칙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식이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국내외 과거 정책사례에서 잘 드러난 사실이다. 자칫 정부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만들어 지기’보다는 필요해서 ‘생겨나야’ 지속가능해진다. 노동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적 요구는 복지정책의 강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양적인 확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