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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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 |
특히 신남방정책이 미·중 의존적인 경제 및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올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이번 인도 및 싱가포르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인도 순방에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의 공통점에 기초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지역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대외정책인 신동방정책은 사람, 공동번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
인도와 우리나라의 강점을 보완적으로 융합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두 정상은 공감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한국의 응용기술과 하드웨어를 접목한다면 양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한 것이다. 또한 인도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응용 및 산업화 능력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란 점을 함께 인식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과 인도의 연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를 타결했다. 조기성과 패키지는 인도가 제기하는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인도 석유화학제품과 가공식품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에 대해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싱가포르의 상징물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항, 병원, 항만 등 많은 도시기반 시설 건설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등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큰 해외건설 시장이지만, 2017년 진출세가 꺾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각)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리센룽 총리와 정상 회담에 앞서 악수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이번에 양국 정상이 스마트시티 분야에 공동 진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 추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는 싱가포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건설은 아세안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역내 도시 간 연계성과 낙후도시의 재생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계획을 수립하고 IoT 센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실현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는 크다.
또한 이번 정상방문을 계기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싱가포르는 한국과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 기술 분야와 협력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가포르의 자본과 네트워크에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인력·한류를 융합한다면 양국은 이 분야를 주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연계해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도와 아세안에 설명하고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인도, 싱가포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순방은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가 개도국과 선진국,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인도와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신남방정책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축적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이 되면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G3가 될 전망이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아세안도 인도 다음의 경제규모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지역들의 잠재력이 더 이상 잠재력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신남방정책이 단순히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생존 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앞서 진행된 정상외교의 성과를 반영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서둘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외교를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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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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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