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서 새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적 의제를 표명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몇 차례의 정부마다 그 정부를 대표하는 비전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그 정부의 핵심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한 표어에 맞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각 정부마다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의제를 표방하고 실천의 의지를 다진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포용국가의 개념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부분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혁’,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분야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서비스 강화’, 그리고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서는 사람중심의 발전전략에 따라 ‘인적자본 창의성·다양성 증진’, ‘사람 중심 일터 혁신’, ‘고용안정망 구축’ 등을 전략으로 망라하고 있다.
사실 ‘포용’이라는 개념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전략의 문제점은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다. 2000년대 후반의 불평등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개념은 불평등과 차별을 뜻하는 ‘배제(exclusion)’라는 개념의 대칭어로 ‘포용(inclusion)’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World Bank와 IMF는 불평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방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은 인적자본의 강화다.
OECD와 EU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와 성평등 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포용적’ 사회정책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위한 대표적 의제로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좌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고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사회정책 분야에 이번에 ‘포용국가’라는 틀로 분명한 좌표와 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기에 ‘포용’이라는 개념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혁신’의 개념을 융합한 것은 시의적절한 처방이다. 또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참여를 강조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처럼 잘 짜여진 ‘포용국가’의 비전을 보며 여전히 조금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비전을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은 앞으로 제시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의 비전은 너무 이상적인 모든 것을 다 담은 종합선물세트인 것 같은 느낌이다. 종합선물세트의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그럴 듯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단순히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말 그대로 사회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가 설정돼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21세기 사회정책의 핵심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있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실제 고용과 저소득층의 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용국가’의 비전이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문 느낌이 있어 아쉽다. 관계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 총 망라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포용국가’와 같은 큰 거시담론이 3년에 완성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물론 현 정부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시점에서 3개년 계획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발전 전략은 정권의 임기를 넘는 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 비전은 사회정책으로 최근에 대두된 국내외적 모든 ‘바람직한’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정책의 추진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원과 노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전의 수립과 함께 우선순위의 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포용국가’ 비전의 선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수행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 분야 예산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 증액했고, 예산 편성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체육 재정 확대와 구조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을 실현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합니다! 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7억 원 (+50억 원) *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 → 8만 명까지 확대 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1,313억 원 (+110억 원) 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41억 원 (+16억 원) ■미래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Ⅴ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76억 원 (+40억 원) Ⅴ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 50억 원 (신규) Ⅴ 체육 인재 장학 지원 확대 - 77억 원 (+23억 원)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246억 원 (+56억 원) * 2만 명 → 2만 5,900명까지 확대 Ⅴ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확대 - 410억 원 (+34억 원) 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 296억 원 (+10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합니다 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 2,481억 원 (+843억 원) Ⅴ 프로스포츠 등 주최단체지원 확대 - 1,545억 원 (+248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