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서 새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적 의제를 표명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몇 차례의 정부마다 그 정부를 대표하는 비전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그 정부의 핵심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한 표어에 맞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각 정부마다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의제를 표방하고 실천의 의지를 다진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포용국가의 개념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부분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혁’,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분야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서비스 강화’, 그리고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서는 사람중심의 발전전략에 따라 ‘인적자본 창의성·다양성 증진’, ‘사람 중심 일터 혁신’, ‘고용안정망 구축’ 등을 전략으로 망라하고 있다.
사실 ‘포용’이라는 개념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전략의 문제점은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다. 2000년대 후반의 불평등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개념은 불평등과 차별을 뜻하는 ‘배제(exclusion)’라는 개념의 대칭어로 ‘포용(inclusion)’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World Bank와 IMF는 불평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방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은 인적자본의 강화다.
OECD와 EU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와 성평등 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포용적’ 사회정책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위한 대표적 의제로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좌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고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사회정책 분야에 이번에 ‘포용국가’라는 틀로 분명한 좌표와 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기에 ‘포용’이라는 개념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혁신’의 개념을 융합한 것은 시의적절한 처방이다. 또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참여를 강조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처럼 잘 짜여진 ‘포용국가’의 비전을 보며 여전히 조금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비전을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은 앞으로 제시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의 비전은 너무 이상적인 모든 것을 다 담은 종합선물세트인 것 같은 느낌이다. 종합선물세트의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그럴 듯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단순히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말 그대로 사회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가 설정돼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21세기 사회정책의 핵심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있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실제 고용과 저소득층의 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용국가’의 비전이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문 느낌이 있어 아쉽다. 관계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 총 망라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포용국가’와 같은 큰 거시담론이 3년에 완성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물론 현 정부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시점에서 3개년 계획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발전 전략은 정권의 임기를 넘는 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 비전은 사회정책으로 최근에 대두된 국내외적 모든 ‘바람직한’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정책의 추진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원과 노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전의 수립과 함께 우선순위의 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포용국가’ 비전의 선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수행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