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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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석 서해해경안전본부장 |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서해바다가 좁다보니 양국에 있어 앞마당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15세기 명나라 정화의 원정을 제외하고 주로 대륙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바다에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서해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중국과 별 다툼이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국 연안이 황폐해진 반면 생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우리나라 바다가 중국어선의 무대로 변하였다. 또한, 1994년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이전까지 무주물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던 바다가 주요한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하였다. 바야흐로 경쟁의 바다가 된 것이다.
필자의 관내에 새벽닭이 울면 중국에서도 들린다는 가거도가 있다. 그 서남단의 섬 주변바다는 중국어선의 놀이터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대한민국 어선을 찾기는 힘들다. 바다위에 우뚝 선 가거초 해상과학기지의 펄럭이는 태극기가 무색해 보일 정도이다. 기상이 나빠 피항이라도 할라치면 가거도는 새까맣게 모여든 중국어선으로 둘러싸인다. 과연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량 손실이 1조 3000억 원이라는 연구가 과장이 아닌 듯하다.
필자도 해경함정을 타고 가거도 인근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지휘해 본 적이 있다. 낮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에서 눈치를 보던 중국어선들이 밤이 되면 수 백 척 씩 무리지어 경계선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칠흑같은 밤바다를 어지럽게 수놓은 중국어선 불빛 속으로 경비함정 한 척이 이리저리 오가며 뒤쫓는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기 까지 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는 말이 걸맞는 상황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삼지창을 빼닮은 쇠창살을 설치해 등선을 방해하거나 도끼, 낫,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모습은 해적(海賊)을 연상케 한다.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무허가 어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은 중국어선이 처음부터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검문에 협조적이었고 단속대원이 중국선원에게 라면이나 담배를 건네주는 풍경은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산물 가격 급등,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 등과 함께 일부 폭력 저항이 성공하면서 타 어선에 학습효과까지 생겼다. 중국어선 사이에 폭력이 일반화된 것이다. 출항 전부터 불법조업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다수 어선을 지휘하여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 해역에 퍼졌다. 최근에는 산동성 석도나 요녕성 대련 등 중국어선 집결지에 등선방해물을 설치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가히 전쟁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조업 형태는 변화했지만 이를 단속하는 우리의 방식은 제자리 걸음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정선을 명령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고속단정을 강제로 접안시켜 단속대원이 뛰어올라 제압하는 방식이다. 몸과 몸이 부딪쳐야 문제가 해결되는 육탄전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당한다.
기원전 481년 벌어졌던 그리스와 페르시아간 살라미스 해전 방식이 그랬다. 영화 ‘300’을 보면 이 해상 전투장면이 나온다. 당시 그리스 연합 해군은 뱃머리 부분에 충각이 부착돼 있는 삼단 노선을 이용해 페르시아 배를 옆에서 들이받고 병사들이 뛰어올라 육탄전을 벌였다. 우리 중국어선 단속과 비슷한 전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기원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국어선 단속방식을 지속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해경의 무사 안녕만을 기도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와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의지와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지원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단속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자기 펄스(EMP : electromagnetic pulse)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중국어선의 전자기기만을 무력화시켜 정선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극렬한 폭력 저항에 맞서면서 등선해서 제압하는 현행 단속방식을 벗어나 신체적이 접촉 없이 단속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중국어선 단속임무만 수행하는 단속전용함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가 용이하 튼튼한 재질의 중형 함정을 건조하여 취약 해역에 집중배치 하는 것이다.
이제 불법 중국어선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지만 관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성원에 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故 이청호 경위가 평소 버릇처럼 되뇌이던 절규가 새삼 가슴을 아려온다.
“저 수평선을 넘어오는 외국어선들을 보면 피가 끓습니다.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데…!” (인천해경 함정부두 故 이청호 경위 흉상 글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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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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