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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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 개발 목표] ③ 인류를 위한 우리 기업의 참여현황을 보는 기준, SDGBI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 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 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 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룸버그 통신, 애플, 코카콜라, 인텔 등 글로벌 산업계를 이끄는 주요 기업은 SDGs를 적극 도입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SDGs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 KT, 포스코, CJ 등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인증하는 지수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경영 지수들에서 SDGs가 주축이 되는 새 경영지수로 기업들의 지향점이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UN지원SDGs한국협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가 생겨났다. SDGBI는 기존 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를 경제와 사회, 환경영역 전체로 확장한 개념이다.
올해 SDGBI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선정 기준에 맞는 국내 500개 기업을 상대로 분석했으며 그 중 156곳이 편입되었다. SDGBI 최우수그룹, 우수그룹, 선도그룹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SDGs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곳들이며, 저마다 특색 있는 지속가능경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노사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경영 =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국가·사회발전과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 실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KT와 주요 공공기관이 2011년 공동 설립한 노사 공동의 새로운 사회공헌 협의체다.
올해 7주년을 맞는 UCC는 현재 2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노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간 6번의 해외 공동 봉사단 파견, 3만명 이상이 함께한 전국 규모의 3차례 환경 캠페인, 소아환자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 시각장애 어린이 및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중·고교생 대상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형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바이오 사업과 사막화 방지 노력 등 인류를 위한 연구개발 = CJ제일제당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고려한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사료용 아미노산을 통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곡물 자원을 아껴 ‘사회’ 분야 지구상 모든 형태의 빈곤해결과 식량 안보 달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축의 질소 배출량을 줄여 축산업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각국의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한 점이 평가되었다. 친환경 바이오 사업은 2016년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유엔의 SDGs 우수 모델로 유엔 홈페이지에 등재 되었다.
▲SDGs 사회공헌모델 확대 =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51차 인구개발위원회에서 포스코의 사회공헌 모델 ‘스틸빌리지’가 소개되었다.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역사회에 양질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SDGs 주요목표인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업의 특성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 CJ대한통운은 일자리,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라는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실버택배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모델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실버택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전국 170여개 거점에서 어르신 일자리 1400여개를 창출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UN지원SDGs한국협회 7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국 기념식'에 참석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 이행상'을 받은 주요 기업의 임직원과 여야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처럼 국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인류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는 이러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2016년 300개 기업에서 올해 500개 기업으로 참여 범위도 대폭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지수에 편입 된 주요기업들은 유엔 SDGs 파트너십 홈페이지에도 등재되며, 유엔과 함께 다양한 SDGs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UN지원SDGs한국협회를 통해 유엔의 파트너십 플랫폼 활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각국 주요 글로벌 리더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도 지원받는다.
UN SDGs는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비즈니스 마켓에 인프라와 환경을 위한 산업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기업은 인류와 지구환경에 대한 보편적 가치제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 활동과 가치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SDGBI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아젠다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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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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