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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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할 때 레인지후드와 자연환기 함께하세요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④ 자연환기의 필요성과 효과적 환기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최근 건물에너지절약 정책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이 고기밀·고단열화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신선한 외부공기의 실내유입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실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의 정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회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공동주택 주방에서의 취사용 연료로 가스(도시가스, LPG가스)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그을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취사용 연료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사를 위한 가스연소 시 다량의 폐열 발생으로 인하여 실내 온·습도가 높아지고 수증기 및 미세먼지(PM10, PM2.5, PM1.0, TVOCs, PAHs, 알데하이드류, CO2, CO, NO2, NOX, 블랙카본)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 조리되는 식자재의 종류 및 조리방법(튀김, 구이 등)에 따라 유증기를 포함하는 미세먼지와 냄새 등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주방에 인접한 거실은 물론이고 침실까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확산정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발생한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와 주방 레인지후드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주방에서 조리 시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오염물질의 실내 확산방지를 위해 국소 급속배기장치인 레인지후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레인지후드 안에 설치되는 배기팬의 유효풍량 부족, 불명확한 급배기경로, 인접세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재유입 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내 평면형태, 조리방법, 환기방법,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에서 미세먼지 등 유해오염물질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실내환기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손쉬운 실내환기방법]
- 조리 시에 창문을 닫고 조리를 한 후, 나중에 창문을 개방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제거되기는 하지만 오염물질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실제 환기효과가 낮다.
-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자연환기만 하였을 경우에도 충분히 오염물질이 제거되나 후드를 가동 할 경우에는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하므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조리(생선구이 등)를 할 경우 레인지후드를 가동하면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조리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조리 종료 후에도 오염물질의 실내농도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리 종료 후에도 창문을 열어 10분 이상 자연환기하거나, 최소 15분이상 레인지후드를 가동하여야 한다.
- 물기가 많은 생선을 굽거나 튀기는 것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요리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 레인지후드 풍량을 강 모드로 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주방 조리후에는 가능한 조리기구 및 주변정리를 바로 실시한다.(조리 후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
- 창문을 닫고 주방 레인지후드만을 가동할 경우에는 레인지후드의 풍량이 실제 성능보다 약 30~40%까지 감소되므로 반드시 창문을 열고 레인지후드를 가동하여야 한다.
※ 추천 환기 유형
: 맞통풍 자연환기+레인지후드 동시가동 > 맞통풍 자연환기 > 부분 자연환기 + 레인지후드 동시가동 > 레인지후드만 가동
- 레인지후드 가동 시에도 주방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강한 부력발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거실과 침실 등 인접 공간으로 상당부분 확산되므로 창문을 열고 조리하여야 한다.
- 겨울철의 경우, 연돌 효과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상부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조리 시에도 자연환기 할 것을 권장한다.
- 성인도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 만성독성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아이들은 레인지후드를 가동하며 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크게 위해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시에는 아이들을 주방과 분리된 공간에 있게하거나, 맞통풍 등을 통한 자연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 주방과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주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함 (예: 문이 닫힌 상태의 방)
- 레인지후드의 사용 빈도를 감안하여 최소 1달에 1~2회 이상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 조리 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등이 많이 나오는 조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다.
※ 요리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
: 생선구이 > 육류구이 > 계란후라이 > 즉석볶음밥 > 조림 > 국(끓임)
- 연소기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려면 쿡탑 등 전기레인지 사용을 권장한다.
- 주방 근처에 에어커튼 또는 보조 급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 적절한 조리 시간과 조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좋다(기름 사용량 최소화 등)
- 조리전 레인지 후드의 상태를 점검한다.
※ 기름때 부착정도, 배기덕트 및 배기구 손상유무 확인
- 디자인보다 오염물질 포집효율이 좋은 고효율 레인지후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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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여권과 떠나는 안전한 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갑자기 사라진 나의 여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