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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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지난 11월 28일, 한국형 시험발사체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목표된 지점인 제주도 동남쪽 해역에 도달했다. 이 시험발사체의 주된 목적은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한 75톤급 로켓엔진을 비행 시험으로 최종 검증하는 것이었다.
2013년에 발사 성공한 나로호는 국내에서 개발된 중대형 로켓엔진이 없어 러시아의 협력으로 1단 로켓을 도입해 발사했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대형 로켓엔진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므로, 대략 10여년 전부터 엔진 개발을 시작해 이번에 최종적인 발사 시험을 하게 된 것이다.
고도 100km 이상을 우주라고 정의하고, 이 우주에서 운행하는 비행체를 우주선이라고 한다. 우주선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말 그대로 지구에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도는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이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지상에서부터 고도를 높여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주발사체’이다.
발사 초기에 우주발사체는 지구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고 상승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힘이 좋은 중대형 로켓엔진이다. 이런 중대형 로켓엔진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10개국 미만의 소수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발사체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75톤급 로켓엔진은 75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로켓엔진의 작동 시간이 150 초 가량이므로 대략 8톤 트럭 열 대를 한꺼번에 2∼3분 정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켓엔진 자체의 무게는 1톤이 채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몸무게 100배에 가까운 괴력을 내는 것과 같다.
이 로켓엔진이 장착된 시험발사체는 로켓엔진의 정상 작동이 정지된 후에 관성 비행으로 약 200km 고도에 도달한 후, 하강하여 총 400km 정도의 거리를 비행했다. 전형적인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탄도 비행을 했으므로, 비록 시험발사체지만 절반 정도는 고도 100km이상의 우주에서 비행을 한 셈이다.
지난 달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발사체가 발사되자 새들이 창공을 함께 날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누리’로 결정되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로 순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이다. 무게가 200톤 정도 되며 높이는 50미터 정도로, 승용차 1대에 해당하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목표로 개발 중이다. 나로호는 100kg의 과학위성을 궤도에 투입했으며 무게는 140톤, 높이는 30미터 정도였는데, 러시아에 도입한 1단 로켓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다. 제일 아래쪽의 1단 로켓은 75톤급 로켓엔진 4기를 묶은 300톤급의 대형 로켓엔진이 장착되며, 2단 로켓은 75톤급 로켓엔진 1기가 사용되고 3단 로켓은 7톤급 로켓엔진 1기가 사용된다.
1∼3단 로켓에 사용되는 로켓엔진은 연료로 등유인 케로신과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3단 로켓 위에는 궤도에 투입될 인공위성이 자리잡고 발사 시에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으로 감싸게 된다.
페어링은 보호 역할을 하므로 무게가 꽤 나간다. 페어링을 달고 계속 상승하면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므로 공기가 희박한 우주에 도달하면 바로 분리된다. 2단 로켓부터 페어링까지는 이번에 발사된 시험발사체와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누리호의 1단과 2단 로켓의 주된 역할은 순차적으로 작동해 고도를 높이는 것이고, 3단 로켓은 정확한 속도와 각도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밀어넣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과 2단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위한 큰 힘이 필요해 중대형 로켓엔진이 사용되고, 3단 로켓은 정교하게 오래 작동하는 특성을 가진 로켓엔진이 필요하다.
1단과 2단 로켓은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낙하해 태평양에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3단 로켓의 경우 인공위성을 궤도에 밀어넣으면서 궤도에 들어가므로 같은 궤도에 투입된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위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단 로켓은 인공위성이 궤도에 투입된 후 고도를 더 높여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 달 28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가운데)이 실제 비행환경에서 시험발사체 엔진 및 추진기관 등의 정상 작동 확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험발사체 성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교두보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과 시장에 참여한 이래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공위성 관련 분야는 독자적인 인공위성의 개발 능력을 확보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을 했다.
그러나 국내의 발사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독자 개발한 고부가가치의 인공위성을 외국의 발사체에 위탁해 발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사체에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광범위한 투자와 함께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이라는 단계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주 산업은 발사체 분야, 인공위성 분야, 그리고 관련 파생 분야로 크게 구분한다.
비록 발사체 분야만 따로 떼어내어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고,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응용한 분야의 시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우주 산업은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실어 나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주 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선진 강대국들이 전세계 우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자명하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우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 2021년 시점부터 전 세계 우주 시장의 규모는 대략 1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2045년에는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미래 먹거리로서의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이다.
독자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산업과 시장 진입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누리호의 대형 로켓엔진이 되는 75톤급 로켓엔진을 검증한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한 1차 교두보가 되는 셈이며,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인 세계 우주 산업 및 시장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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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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