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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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
표면적으로 볼 때 포용국가가 병무청의 주임무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의구심을 가질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병무청의 주 임무는 징집·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병역자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이다 보니, 복지처럼 포용국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병무행정이 오히려 포용국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정책수립에서는 공정성과 책임성이 수반된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의무부과는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은 포용국가를 위한 뿌리인 것이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병무청은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과거의 단순한 병역처분의 수준을 넘어 청년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복결핵 검사 등 다양한 검사과정을 도입,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30개 항목·55종에 달하는 검사결과를 개인별 맞춤식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하면서 병역판정검사 서비스의 질을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2018년 하반기에는 유명 음대생들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는 등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소통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병무청의 주요 고객층은 20대이다. 이들 정책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병역이행과정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병무행정의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직접 패널로 참석하여 의무자들이 평상시 궁금해 하는 분야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덕분에 참석자들 역시 기존의 강의식 설명회에서 벗어나 즉흥 문답에서 오는 재미도 느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 위에는 차가운 머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에 있어서 차가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연결해 주는 가교인 것이다. 공정·온정·소통이 삼위일체가 될 때 포용국가는 가능하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부과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포용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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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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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