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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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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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내 철마에서 정관 방향 300m 지점에서 25인승 유치원생 통학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인솔교사 1명과 유치원생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3명이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
2017년 2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모 대학교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나 탑승 학생 44명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고 대부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착용률이 매우 높았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치명적인 피해를 낳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1.48로, 착용했을 때 0.36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탑승 중 ‘귀찮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는 큰 홀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의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고속도로에 이어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정부가 법으로라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무엇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시속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동승자까지도 보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감으로써 후속 차량에 의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띠는 자동차의 여러 부속품에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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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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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