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싱가포르 코리아프레스센터 토론회 참여) |
동서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1989년 ‘몰타선언’(몰타미소정상회담)과 비견되는 북미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실현,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의 주요 합의를 담았다.
북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체제안전 보장)과 미국의 우려사항(완전한 비핵화)을 교환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했으니 추가 실무협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안보-안보교환을 위한 ‘말 대 말’의 공약에 합의했다. ‘행동 대 행동’을 위한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북핵해법을 복원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이행로드맵,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북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후속회담에서 단계별·동시적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은 나쁘지 않다.
북미공동성명은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의 첫발걸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정(process)’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공동콤뮤니케, 2012년 2·29합의 등 북미 간에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북미정상간 합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보다는 합의 구속력이 클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아왔다.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도록 하려면 핵개발의 동기를 없애야 한다. 결국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세계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북핵해결 방법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안보-안보 교환의 이행로드맵을 만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종전에 관한 약속을 교환하는 것으로부터 비핵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해결에 북한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미국도 체제안전보장의 첫 조치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조만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북한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이다. 그동안 핵무기가 북한 체제유지의 만능의 보검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개혁개방을 추동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것이다.
북미 적대관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논리(사상이론)와 구조(수령체제, 분단체제, 냉전체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을 해야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분단체제, 냉전체제 등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논리와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를 약속한데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같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체제보장 이행 로드맵을 합의하기 전에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 행동조치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속도전’을 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 빠른 비핵화를 통해서 제재를 해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한 지식경제시대로 ‘단번도약’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