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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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려했던 디테일의 악마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와 아울러 대남·대미 비난공세를 강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연기카드로 대응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북한 비핵화의 이행과정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주요 원인이다.
5월의 위기국면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정부는 협상의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대북특사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북미협상의 동력을 마련했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확정했다. 과거 핵문제 논의과정에 한국을 배제하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여부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과 밀접하게 연동된 과정이다. 북한 비핵화 속도의 지체로 인해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추동력을 확보해야 이유다. 북미간에는 아직 불신구조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비핵화를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CVID를 관철하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남북관계의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남북관계발전(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을 의미한다.
국가간 경제·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될 경우 안보적 갈등구조는 현저하게 약화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독도·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및 한일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남북이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킬 경우 일방에 의한 관계의 단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통일정책인 동시에 국가발전구상이다. 서울·부산과 베이징, 모스크바,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북한은 오해 4월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택했다. 북한경제발전을 위해 남북경협은 필수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민망’하다고 표현한 북한 SOC문제도 우리의 협력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한계상황에 처한 한국경제 역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육상 교통·물류체계의 혁명이 이루어 질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경제재건과정은 우리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할 때다. 완전한 의미의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되 북핵문제해결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제2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관계의 CVID를 의미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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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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