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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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부장 |
#. 기원전 9세기, ‘제우스 신을 위한 스포츠 대제전’ 고대 올림픽이 열릴 때면 도시국가의 생존을 걸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던 그리스 전사들은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았다. 모든 선수, 예술가, 가족, 순례자들이 자유로이 올림픽경기장을 오갔다. 스포츠 축제를 한마음으로 즐겼다. 그리스어로 ‘에케케이리아(Ekecheiria, 무기를 내려놓다)’, 고대 올림픽이 현대 인류를 향해 던지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다. 영어로 ‘트루스(truce, 휴전)’라 불리는 신성한 평화의 약속이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면면히 이어진다.
#. “나는 10살 때 남북한 선수들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 스타디움에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며 스포츠의 힘을 목도했다. 유엔 휴전결의안을 통해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란다.
11월 14일(한국시각) ‘피겨여제’ 김연아(27)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2차 유엔총회에 특별연사로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UN 휴전결의안’을 채택하는 역사적 자리, 올림픽 챔피언 김연아가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로 평창,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3000년 전, 그리스 전사들이 수호한 평화의 약속이 전세계에 전해진 순간이었다.
유엔은 이날 회원국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평창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결의했다.
휴전결의안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지구촌 전지역의 휴전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1993년 이후 동하계올림픽 직전 2년마다 유엔총회가 채택해온 ‘올림픽 휴전’의 전통이다.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의장이 직접 휴전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희범 평창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휴전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의 평화 올림픽의 메시지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홍보대사, 올림픽에 2회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나의 경험과 전세계 인종, 지역, 언어,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스포츠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장벽을 뛰어넘는 스포츠의 힘과 올림픽 정신을 역설했다. 평창 홍보대사로서 ‘평화올림픽’을 확신했다. “2018년 평창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 스포츠라는 아름답고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전세계를 하나로 묶어낼 것이라 믿는다. 평창이 남북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세계인들과 올림픽 평화의 정신을 나눌, 최고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겨여왕 김연아,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정승환이 1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발 딛는 곳마다 ‘남북평화’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설파했다. 도 장관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첫 경기는 전쟁에서 적을 찌르던 창으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던지기였다. 올림픽의 원래 취지는 평화”라고 했다.
그는 남북평화의 통로가 될 평창올림픽, 북한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도 장관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긴장 모드를 평화 모드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티켓을 획득한 ‘북한 피겨스케이팅 페어조’ 렴대옥-김주식조를 비롯해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종목에서의 참가를 기대했다.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외형적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후세에 길이 남길 ‘레거시(유산)’다. 30년 전 1988년 서울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평화’다. 서울은 평화와 화합, 희망의 증거가 됐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올림픽에서 동서로 나뉜 채 반목하고 갈등했던 지구촌 160개국, 1만3304명의 선수단이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됐다. 동서 냉전의 종말,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 평창에서 30년만에 열리는 올림픽이 다시 한 번 ‘평화의 새 지평(new horizons)’을 열어야 할 소명이자 이유다.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창을 열어놓는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 세계평화의 문이 굳게 닫힌 암울한 시기, 2018년 우리에겐 ‘평화의 창’ 평창올림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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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