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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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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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비극, 웃음 되찾을 때까지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②스스로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타카노 사토시
사라지고 있는 사고의 기억, 피폭 방호 대책도 미흡
강제 피난 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자.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이 심했지만 제염 작업 등으로 오염 수치는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지금 지자체가 공개한 수치로 0.15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이다. 추가 피폭 한계 선량인 연간 1mSv는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0.23μSv/h이기 때문에 이보다 밑도는 수치다.
그러나 후쿠시마 시에 거주하는 요시노 히로유키(吉野裕之) 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방사능 방호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NPO 법인 ‘샤롬(Shalom) 재해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고 놀 수 있게 하는 야외 휴양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방학 때는 일주일의 장기 휴양, 학기 중은 주말을 이용한 단기 휴양을 통해 사고 당시 야외 활동을 억제했던 아이들에게 방사선 피폭 걱정 없는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도 연간 약 400명이 이 휴양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한다.
사고로부터 6년 이상 지났지만 요시노 씨는 휴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체험 뿐만 아니라 당시 어렸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사고 당시의 경험을 학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고 후쿠시마의 환경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하며 국책으로 추진되어 온 원전이 어떤 시설인지, 향후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 좋을지 논의한다. 아이들은 가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긍정 의식이 높아진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는 토양 제염을 통해 땅의 표면 5cm를 깎았다. 1cm의 비옥한 땅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휴양 프로그램에서 5cm 깊이로 땅을 파고 생물 조사를 했다. 50년의 자연의 영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빼앗긴 것이 바로 이 경험이고, 바로 이 환경이다. 이런 학습을 통해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사능 안전 교육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방사선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후쿠시마의 자연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샤롬이 실시하는 후쿠시마 아이들을 위한 휴양 프로그램.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 시에서 이렇게 극정 없이 자연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
정부는 자연 체험 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요시노 씨는 “우리 휴양 프로그램 단체가 요청한 결과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에 있는 단체만이 보조 대상인 등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통비 보조도 올해부터 삭감되었다”고 미흡한 정부 대책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은 방사능 측정도 시작했다. 지자체가 측정하고 있는 지면에서 1m 지점뿐만 아니라, 50cm, 10cm 지점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해외 지원을 얻어 구입했다. 세 지점을 동시에 측정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활동은 샤롬이 유일하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아이들이 자주 노는 공원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다. 그리고 통학로와 공원 중 아직 0.23μSv/h를 넘는 곳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요시노 씨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사선량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부나 지자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외부 피폭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는 희망자에게 개인의 적산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 배지를 대여하고 3개월 간의 누적치를 유편으로 통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노 씨는 “유리배지로는 개인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샤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개인 피폭 적산기기를 사용하고 1분 씩 6일 연속으로 일상적인 외부 피폭을 측정한다. 통학로의 방사선 수치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 결과는 여실히 드러난다. 연간 추가 피폭량이 1mSv 안팎인 아이도 있다. 산간부에 사는 주민이나 농민의 경우, 1mSv를 넘은 사람도 있다”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했다.
요시노 씨는 아내와 딸을 후쿠시마 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토(京都)에 보내고 혼자 후쿠시마 시에 살고 있다. “본인은 아내와 딸을 다른 지역에 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바지하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다. 후쿠시마에 남은 아이들에게 휴양 프로그램의 자연 및 환경 학습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요시노 씨(왼쪽 남자)는 아이들의 방사능 방호를 위해 주로 통학로와 공원을 측정한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43km 떨어진 이와키 시(いわき市)에도 정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NPO법인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이하 ‘다라치네')’가 그것이다. 2011년 9월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중심으로 방사능 측정실을 개설하고 현재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방사선량, 식품뿐만 아니라 청소기에 쌓인 먼지도 측정해왔다. 다라치네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가오리(鈴木?) 씨는 측정 데이터에 대해 “솔직히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와키 시는 공간 방사선량은 0.06μSv/h이고 도쿄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소기의 먼지는 수치가 한 자리수 다를 정도로 도쿄보다 높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해양 조사도 시작했다. 민간 차원에서 측정이 어려운 삼중수소와 스트론튬도 측정한다. 스즈키 씨는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오염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육지와 달리 정부의 조사 범위는 좁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시민의 의뢰를 받아 식품, 토양, 바닷가의 모래, 청소기의 먼지 등의 방사능 오염을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
2017년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이라는 진료소도 개설했다. 2013년부터 갑상선 검진을 해왔지만 진료도 받고 싶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개설하게 되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의 호르몬 측정, 소변 중의 세슘 측정, 전신 방사능 측정 등을 할 수 있다. 스즈키 씨는 “1달 40~60명이 온다. 아이의 몸 상태를 알고 싶거나 예방 차원에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스즈키 씨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우려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아이에게 외출을 금지하거나 풀, 꽃, 물 등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다. 만졌을 경우에 야단을 치거나 때리기도 했다. 그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모도 있다”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부르고 심리 카운슬링도 했다. 앞으로는 심리치료사도 부르고 싶다”고 하며, 피폭의 유무에서 심신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진단하는 진료소를 만들 생각이다.
올해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을 개설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스즈키 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사능 방호 교육에 불만을 표한다. 스즈키 씨는 “국립대 교수를 초등학교에 불러 ”방사능은 무섭지 않다. 지금 안전하다“고 가르친다.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방사능은 걱정 없다고 역으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있는 건지 사고의 기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현재 풍조에 대해 스즈키 씨는 경종을 울린다.
“다라치네 안에서는 방사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발상 자체가 고립되고 있다”며, “지역의 하와이안 댄스 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17km에 있는 나라하마치(楢葉町)에 같이 여행을 가는 기획이 있었다. 이 댄스 교실에 다니던 100명의 사람 중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는 이유를 원전에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밝히지 않는 것이다”고 한탄했다.
이런 지역 사회에서도 스즈기 씨는 다라치네의 활동 의의를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도 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며, “다라치네 직원들은 특별한 전문 활동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다. 일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매일같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엄마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반 시민의 감수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신뢰도 두텁다(스즈키 사무국장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자). |
스스로 피난을 결정한 사람들, 피난처에서 고립과 빈곤도
상술한 바와 같이 강제 피난 구역 외의 지역도 당연히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런 지역에 남지 않고 스스로 피난을 판단한 시민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자주 피난자(自主避難者)’라고 부른다.
자주 피난자는 상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했던 강제 구역 외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주변 지자체 주민들도 포함한다. 자주 피난자는 현재 약 3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강제 피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도쿄전력은 자주 피난의 비용으로 임산부와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680만 원, 그 이외의 사람에게 80만 원을 배상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자주 피난자에게 피난한 지역의 주거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이 뿐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은 이마저도 2017년 4월부터 지급을 그만두었다. 현재 자주 피난자들은 경제적인 곤란을 비롯해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시(郡山市)에 살고 있었던 하세가와 가츠미(長谷川克己) 씨도 자주 피난자의 한 명이다. 하세가와 씨는 사고 당시 노인 요양 시설의 임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하세가와 씨는 사고 이후 정부의 설명이나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의 차이가 커서 당황했다고 한다.
고리야마 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강제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하세가와 씨의 아내가 대대로 고리야마 시에 살아 왔던 전통적인 가계였기 때문에 피난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하세가와 씨는 2011년 5월 30일, 탈핵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현과 방사선 기준치에 대한 교섭을 하는 자리에 출석했다. 하세가와 씨는 “후쿠시마 현의 태도를 보니 주민 생명을 중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중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피난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1년 6월에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자택 주변 환경을 스스로 측정했다. 자택 마당은 시간당 1.5μSv였고 아들의 방마저도 연간 추가 피폭 한계인 1mSv를 넘은 시간당 0.5mSv였다. 하세가와 씨는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출신지이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325km 떨어진 시즈오카 현(?岡?) 후지노미야 시(富士宮市)로 피난했다.
자주 피난자가 된 하세가와 씨는 노인 돌봄 사업을 창업하고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하세가와 씨는 처음에 후쿠시마와 피난한 지역 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 격차에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세가와 씨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민감한 아들은 달랐다. 2015년 3월 11일, 하세가와 씨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심리적인 공황에 빠졌다고 한다. 학교를 방문한 하세가와 씨는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었다. 3월 11일이어서 교실에서 원전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그 때는 힘들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아들의 앞에 앉아 있던 반 친구가 “안 그랬지”라고 조롱했다.
아들은 그 친구의 등을 때리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하세가와 씨는 아들의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감했다.
하세가와 씨는 자주 피난자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주 피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할 때도 있다. |
하세가와 씨의 사례처럼 자주 피난자가 피난한 지역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배상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를 한 자주 피난자가 “목걸이도 배상금으로 샀냐”고 욕을 먹거나 자가용에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쓰인 종이가 붙은 사례 등 지역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1월에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에 피난한 초등학생이 4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학교 측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차별이나 아이의 왕따를 염려하여 자주 피난자라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본 시민 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된 자주 피난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피난의 협동 센터’가 2016년 7월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와 생활,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상담 지원. 둘째, 피난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의 장 만들기. 셋째, 정부나 지자체와의 교섭과 정책 제안이다.
처음에는 주거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지만 빈곤, 기초생활 수급, 가정 내 폭력 등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피난한 사람과 달리 자주 피난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나 방사능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아버지는 피난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이만 피난하는 모자(母子) 피난이 상대적으로 많다.
앞에 나왔던 샤롬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도 그렇다.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빈곤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피난의 협동 센터 세토 다이사쿠 사무국장은 “상담 전화를 하는 모자 피난자들 중에는 이혼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이혼을 하면 모자 가정이 된다.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빈곤에 빠진다. 가족 단위로 피난을 못 하는 것이 자주 피난자의 어려움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토 사무국장에 의하면 자주 피난자는 세 가지 빈곤을 겪는다고 한다. 첫째는 경제적 빈곤이다. 배상 및 지원이 부족하고 2017년 4월부터 주거비용 보상도 없어졌다. 둘째는 관계성의 빈곤이다. 편견이나 차별로 피난한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고립하게 된다. 셋째는 지식의 빈곤이다. 피난한 지자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정부는 우선 자주 피난자의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모자 피난자 세대,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가시화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공영 주택 입주 조건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난의 협동 센터는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토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남자)에 의하면 자주피난자의 고립은 심각하다고 한다.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2017년 4월 4일에 터졌다. 당시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자주 피난자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주 피난 생활을 보내는 하세가와 씨는 “6년 동안 정부와 교섭하면서 느껴 왔던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탄했다. 세토 사무국장도 하세가와 씨도 정부가 빨리 피난 문제를 수습하고 원전 사고가 종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느낀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는 지원이 5~6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세가와 씨는 “나는 당당하게 자주 피난자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진정하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자주 피난자를 찾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가 자주 피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 암, 시민들이 돈을 모아 치료 지원도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사능 오염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 암의 인과 관계가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2011년에 후쿠시마 현이 설립한 ‘후쿠시마 현민 건강 관리 기금’에 7820억 원을 투입했다. 이 기금을 이용한 대표적인 대책이 갑상선 암 검진이다. 사고 당시 18세 이하의 후쿠시마 아이들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검진을 시작했다.
2011~2012년도에 1차, 2014~2015년도에 2차, 2016~2017년도에 3차로 지금까지 총 3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암 및 암 의혹’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191명에 이른다. 일본의 갑상선 암 발병률인 100만 명 중 3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과 일련의 갑상선 암 발견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갑상선 암 제거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검진 대상을 사고 당시 18세 이하로 국한한 점이다. 또한 후쿠시마 현 이외의 주변 지자체에도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기 검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세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5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점 등이다.
이런 결함을 시민들이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 2016년 7월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이하 '아이들 기금')’을 만들었다. 아이들 기금을 통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비 급여, 소아 갑상선 암에 대한 이해 촉진 캠페인, 갑상선 암 환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은 사키야마 히사코(崎山比早子) 씨는 설립 기자회견에서 “감상선 암 환자와 가족은 고립되고 거듭되는 진료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며 진학, 취직, 결혼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후쿠시마 현의 조사의 허점도 드러났다. 아이들 기금은 2017년 3월 31일, 사고 당시 4세였던 아이에게 의료비를 급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후쿠시마 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을 부정하는 근거로 4세 아이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사키야마 대표이사는 “현재 후쿠시마 현이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아 갑상선 암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 기금은 급여를 한 소아 갑상선 암 환자 72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고민을 밝혔다.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1.4%가 ‘결혼’, 48.5%가 ‘학업’, ‘의료비’라고 답했다. 또한, 25%가 갑상선 암 진단 후 진학이나 취직 등 예정하고 있던 계획을 변경 혹은 포기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과 건강 피해를 부정하는 가운데 갑상선 암에 걸린 아이와 그 가족의 고통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참고자료>
샤롬 재해 지원 센터 http://nposhalom.sakura.ne.jp/hsf/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 http://www.iwakisokuteishitu.com/
피난의 협동 센터 http://hinan-kyodo.org/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 http://www.311kikin.org/
글을 쓴 타카노 사토시 씨는 2010년 3월에 한국에 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같은 해 9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2011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핵세계회의’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이후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015년 9월부터 경북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공했고 2017년 8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박사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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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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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