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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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 |
올해는 6월 초순부터 남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예년보다 일찍 여름에 접어들었다. 더운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음식이 상하기 쉽고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통계를 보면 식중독 건수의 32%, 환자의 45%가 여름철에 발생하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여름 국제행사인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5)가 창원에서 개최된다. 참가국이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많고(창원 120개국, 평창 93개국) 더운 날씨로 식중독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수·심판이 이용하는 호텔(25곳), 경기장 식당 및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음료 검식관을 배치하고 식중독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한다. 식재료나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4시간 이내에 확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거나 문제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공항 등에 있는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지만 조리시 열을 가하지 않는 냉면, 콩국수와 같은 식품의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판장 등 취급업소 위생점검을 확대해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횟집 대상으로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한번의 부주의가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식재료부터 급식시설까지 총체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8월 개학에 대비, 학교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한다. 특히 과거에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학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도 집중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조사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한 대형마트에서 품질 관리 담당 사원이 즉석 조리 식품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바닷가에서도 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철저히 식품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자칫 소홀해지는 위생이나 행동들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여름철 국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난 채로 바닷물에서 수영 등을 하는 경우 상처부위로 균이 들어가 발생한다.
약 20~48시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치면 복통, 급성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후 36시간이 지나면 피부병변이 나타나는 만큼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빠른 치료를 해야 한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온도, 유속, 염분 등을 이용해 발생가능성을 예측, 지수로 제공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예측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연내에 서해안 등 전해역으로 예보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지표가 경계(41~85)인 경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거나 85℃ 이상 가열 후 섭취한다. 또한 위험(86이상)인 경우 횟집 수족관 내 해수온도를 가급적 15℃ 이하로 낮추고 간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은 활어패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 행동 요령 생활화
온도, 습도, 식중독 발생 빅데이타를 활용 지역별 식중독 발생 가능성과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행동요령을 제공하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심단계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조리전 손을 씻는다.
주의 단계에서는 음식물 75℃(어패류 85℃) 1분이상 익히고 외부로 운반시 가급적 아이스 박스를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 운반한다. 경고단계에서는 조리도구를 소독·세척하고 음식물 조리보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험단계에서는 식중독 의심환자는 조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폭염기간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5분이상 담궈 소독한 후 물로 3회 세척하고 소독·세척했더라도 바로 사용하거나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잠깐이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재료를 상온에(30~35℃) 보관하는 경우 병원성대장균 1마리가 1~2시간 경과 후 백만마리까지 증식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33법칙.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3일내로 시작하고, 그것을 3주 동안 계속 했다면 습관이 된다. 그것을 3년이상 계속 했다면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도 이러한 유의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 식중독 염려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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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