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이뤄낸 초고속 성장을 일컫는 말이다. 부존자원의 절대부족이라는 한계는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국민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기술력은 누구보다 뛰어난 손재주와 열정으로 버텨가며 과학기술의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왔다.

정부와 기업은 부국(富國)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해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 선두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군을 확보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선진국에는 경이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에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8.6%였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10년대 3.6%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 미국·EU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선진국을 모방하고 쫓아가는 추격형 전략에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앞서가는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비전인 ‘창조경제’는 국가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직접 활용하거나 과학기술,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창조경제는 침체된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뿐 아니라, 기술과 기술, 기술과 산업, 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이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래 신산업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성과가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이른바 ‘창조경제형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3년 35.4%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하고 연구성과가 원천기술개발, 응용연구 등으로 이어지도록 성과활용 목적의 전략적 기초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전략기술 중 30개 분야에 대해 ‘국가 중점기술 개발 전략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IT융합신산업, 미래신산업 기반확충, 안전사회 구축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2대 부문 5대 분야를 포함하는 이번 로드맵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해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간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이끌어 온 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해 중소·중견 기업의 R&D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임무를 재정립하고 민간·대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소한 출연연구기관 공동 기술지주회사인 한국과학기술 지주(주),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출연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특성화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대학 내 창조경제형 신규사업 기획 추진 등 공과대학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와 기술의 공급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생애 단계별로 대두되는 대표적인 건강문제에 대해 바이오 기술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온실가스 감축, 나노융합,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본격개발 추진 등 분야별 주요이슈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선제적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발사체 자력개발,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 우주·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대형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해 신산업 창출 및 기존 산업의 화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지이자 도전의 표명이다.

과학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우리가 처한 성장의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도약할 수 있는 핵심 동력 또한 과학기술이다.

국민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로, 서비스로, 산업으로, 그리고 커다란 경제 생태계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국민의 윤택한 미래를 앞당기는 희망의 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자 과학의 달인 4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 또한 가득하길 기대한다.

* 이 기고는 월간 ‘과학창의’ 4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