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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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려했던 디테일의 악마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와 아울러 대남·대미 비난공세를 강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연기카드로 대응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북한 비핵화의 이행과정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주요 원인이다.
5월의 위기국면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정부는 협상의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대북특사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북미협상의 동력을 마련했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확정했다. 과거 핵문제 논의과정에 한국을 배제하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여부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과 밀접하게 연동된 과정이다. 북한 비핵화 속도의 지체로 인해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추동력을 확보해야 이유다. 북미간에는 아직 불신구조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비핵화를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CVID를 관철하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남북관계의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남북관계발전(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을 의미한다.
국가간 경제·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될 경우 안보적 갈등구조는 현저하게 약화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독도·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및 한일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남북이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킬 경우 일방에 의한 관계의 단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통일정책인 동시에 국가발전구상이다. 서울·부산과 베이징, 모스크바,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북한은 오해 4월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택했다. 북한경제발전을 위해 남북경협은 필수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민망’하다고 표현한 북한 SOC문제도 우리의 협력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한계상황에 처한 한국경제 역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육상 교통·물류체계의 혁명이 이루어 질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경제재건과정은 우리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할 때다. 완전한 의미의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되 북핵문제해결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제2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관계의 CVID를 의미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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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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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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