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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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분기 영업이익 17조 시대 열었다’…반도체 ‘무한질주’-2018년 10월 31일자 연합뉴스
기술의 ‘격’이 다르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한 해 1위하기도 힘들다고들 하는데 25년, 4반세기 넘게 한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DNA가 다르다. 30년 반도체 인으로 기술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은 세상에 없던 최초의 것이었다. 특히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설계도 공정도 세계 최초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할 TOOL도, 소프트웨어 인력도 없었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도 인재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과 주로 미국의 연구원들과 함께 신기술 개발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검증 TOOL들을 적기에 개발하느라 숱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다.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가치에 모두가 배우고 익히며 열정을 다했고 기술의 ‘품격‘이 차원이 다른 반도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교육체계를 빠르게 다져 나갔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조직, 미래인재에 투자를 게을리 하는 조직은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8월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교육이야 말로 사람을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하고 실제로 이를 증명해 보였다.
나 자신이 30년간 교육을 통해 크고 성장한 만큼,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국가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고 고민한다.
개인적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남보다 한 발 앞서나가기 위해 후회 없이 공부했다. 당시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서는 첨단 기술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남들보다 늘 앞서 시장에 내놓았다. 단순히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회사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직원들 역시 혁신과 변화의 DNA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며 생존과 성장을 함께 했다.
나는 당시 회사에서 운영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여상 졸업생에서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교육과 프로그램은 내 개인적인 성취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내가 생각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도 그와 맥이 닿아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선제적인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 현재의 트렌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변화를 주도적으로 리드할 인재 양성이며 공직사회 또한 그에 맞추어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교육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
기업은 교육과 인사가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 사회는 거의 교육 따로 인사 따로다. 공무원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인공지능(AI)으로 특징되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도전과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공공 HR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를 리드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역량과 시스템은 과거와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누구보다 앞서 공직자들이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과거보다 더욱 빠른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감수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인재개발 패러다임은 지식·기술 습득 중심에서 선제적 실행 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우리 공무원 교육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혁명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첨단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과 감수성을 갖춘 ‘미래인재’의 양성이 절실하다.
기업은 고객이 외면하면 생존할 수 없고 공무원은 고객이 외면해도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사안일하다’라는 어느 분의 말이 틀렸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 그 역사적 사명에 나는 오늘도 가슴이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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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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