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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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지난 11월 28일, 한국형 시험발사체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목표된 지점인 제주도 동남쪽 해역에 도달했다. 이 시험발사체의 주된 목적은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한 75톤급 로켓엔진을 비행 시험으로 최종 검증하는 것이었다.
2013년에 발사 성공한 나로호는 국내에서 개발된 중대형 로켓엔진이 없어 러시아의 협력으로 1단 로켓을 도입해 발사했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대형 로켓엔진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므로, 대략 10여년 전부터 엔진 개발을 시작해 이번에 최종적인 발사 시험을 하게 된 것이다.
고도 100km 이상을 우주라고 정의하고, 이 우주에서 운행하는 비행체를 우주선이라고 한다. 우주선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말 그대로 지구에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도는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이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지상에서부터 고도를 높여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주발사체’이다.
발사 초기에 우주발사체는 지구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고 상승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힘이 좋은 중대형 로켓엔진이다. 이런 중대형 로켓엔진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10개국 미만의 소수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발사체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75톤급 로켓엔진은 75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로켓엔진의 작동 시간이 150 초 가량이므로 대략 8톤 트럭 열 대를 한꺼번에 2∼3분 정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켓엔진 자체의 무게는 1톤이 채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몸무게 100배에 가까운 괴력을 내는 것과 같다.
이 로켓엔진이 장착된 시험발사체는 로켓엔진의 정상 작동이 정지된 후에 관성 비행으로 약 200km 고도에 도달한 후, 하강하여 총 400km 정도의 거리를 비행했다. 전형적인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탄도 비행을 했으므로, 비록 시험발사체지만 절반 정도는 고도 100km이상의 우주에서 비행을 한 셈이다.
지난 달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발사체가 발사되자 새들이 창공을 함께 날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누리’로 결정되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로 순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이다. 무게가 200톤 정도 되며 높이는 50미터 정도로, 승용차 1대에 해당하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목표로 개발 중이다. 나로호는 100kg의 과학위성을 궤도에 투입했으며 무게는 140톤, 높이는 30미터 정도였는데, 러시아에 도입한 1단 로켓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다. 제일 아래쪽의 1단 로켓은 75톤급 로켓엔진 4기를 묶은 300톤급의 대형 로켓엔진이 장착되며, 2단 로켓은 75톤급 로켓엔진 1기가 사용되고 3단 로켓은 7톤급 로켓엔진 1기가 사용된다.
1∼3단 로켓에 사용되는 로켓엔진은 연료로 등유인 케로신과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3단 로켓 위에는 궤도에 투입될 인공위성이 자리잡고 발사 시에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으로 감싸게 된다.
페어링은 보호 역할을 하므로 무게가 꽤 나간다. 페어링을 달고 계속 상승하면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므로 공기가 희박한 우주에 도달하면 바로 분리된다. 2단 로켓부터 페어링까지는 이번에 발사된 시험발사체와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누리호의 1단과 2단 로켓의 주된 역할은 순차적으로 작동해 고도를 높이는 것이고, 3단 로켓은 정확한 속도와 각도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밀어넣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과 2단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위한 큰 힘이 필요해 중대형 로켓엔진이 사용되고, 3단 로켓은 정교하게 오래 작동하는 특성을 가진 로켓엔진이 필요하다.
1단과 2단 로켓은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낙하해 태평양에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3단 로켓의 경우 인공위성을 궤도에 밀어넣으면서 궤도에 들어가므로 같은 궤도에 투입된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위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단 로켓은 인공위성이 궤도에 투입된 후 고도를 더 높여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 달 28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가운데)이 실제 비행환경에서 시험발사체 엔진 및 추진기관 등의 정상 작동 확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험발사체 성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교두보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과 시장에 참여한 이래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공위성 관련 분야는 독자적인 인공위성의 개발 능력을 확보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을 했다.
그러나 국내의 발사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독자 개발한 고부가가치의 인공위성을 외국의 발사체에 위탁해 발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사체에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광범위한 투자와 함께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이라는 단계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주 산업은 발사체 분야, 인공위성 분야, 그리고 관련 파생 분야로 크게 구분한다.
비록 발사체 분야만 따로 떼어내어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고,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응용한 분야의 시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우주 산업은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실어 나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주 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선진 강대국들이 전세계 우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자명하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우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 2021년 시점부터 전 세계 우주 시장의 규모는 대략 1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2045년에는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미래 먹거리로서의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이다.
독자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산업과 시장 진입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누리호의 대형 로켓엔진이 되는 75톤급 로켓엔진을 검증한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한 1차 교두보가 되는 셈이며,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인 세계 우주 산업 및 시장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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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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