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는 보도는 단골메뉴가 됐다. 개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거나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미활용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행정목적 외 사용 등 탈법적인 행태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국유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만 4천㎢(436조원)로 정부예산의 1.3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재정위기 속에서 탈출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그리스가 최근 대대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에 나섰다고 한다. 매각대상에는 영토를 구성하는 섬과 외국에 있는 외교용 부동산 등 다양하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 등 재정운용을 감안할 때 강 건너 불구경 할 처지는 아니다.

체계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익된 국유재산, 그리고 무주 부동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재산의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전수조사결과 드러난 유휴지에 대해서는 매각 대상 토지, 장래 활용을 위해 계속 보유할 토지, 다른 기관에 사용 전환할 토지, 무단 점유 해소대상 토지 등으로 분류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국유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휴토지를 매각해 세입을 올릴 수 있고 은익된 국유재산과 무주부동산의 국가 환수 및 귀속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재무성내 이재국과 재무국에서 국유재산관리법령 및 제도개선,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국유지 8만8천여㎢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다.

다행히 국유재산법령의 개정으로 조달청이 지난 2009년부터 국유재산관리 실태 확인 점검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국유재산 현황조사, 청사 신축용 부동산 조사, 도시관리계획 협의 등의 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은닉된 국유재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사질조사와 국가 환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조달청이 체계적인 국유재산관리에 시동을 건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 총괄 집행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청사진을 갖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국유재산관리업무가 전문화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조달청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기능을 GIS기반으로 고도한 결과 전년보다 15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현장조사 할 수 있었다.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업무는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아직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은닉된 국유재산과 무주부동산의 권리보존업무 등 위임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름 고심하고 있다.

우선 활용가능성이 높거나 매각을 통해 세입 증대 가능성이 높은 대지, 잡종지 등의 순으로 중점 검검하고 무단점유를 통한 시효취득의 폐단을 봉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은닉된 국유재산과 무주부동산에 대한 조사와 그에 근거한 국가 환수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산가액이 큰 토지 순으로 국유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무상귀속되거나 점유되지 않도록 하겠다. 은익된 부동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뒤늦게 첫 발을 내딛은 국유재산관리업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성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관심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