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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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고의 문제점을 찾고 국민안전을 위해서 ‘틀렸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건 무조건 고쳐야 한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싹 빨아 들이 듯 말이다. 그래야 안전 업무에 발전이 있다. 그냥 지나갔다고 덮어 놓으면 같은 문제가 또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시 돌아간다.
국민을 비롯해 언론·국회에서 잘못된 국민안전 정책이라고 지적하면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적을 하는구나’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알려주니까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필자 집무실 책상에는 ‘쾌족(快足)의 삶’이란 문구가 새겨진 옥돌이 놓여있다. “항상 상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라”는 뜻으로, ‘대학(大學)’에 나온 경구다. 필자가 취미로 직접 만든 작품이어서인지 힘들 때 마다 큰 위로가 된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20개월이 지났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장관으로서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고개가 돌아가곤 한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언론이든 국민이든 간에 ‘국민안전처가 왜 빨리 대처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이구동성으로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 2014년 12월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단정해 버리면 안전 관리를 위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행동에 옮기는 수준 높은 국민안전의식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안전 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데 6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가 되어 다시 손자·손녀에게 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60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60년이라는 기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러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안전관련 정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전을 스스로 실행에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인 법(法)과 이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도 절대적이다.
기존에 있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뼈대라면 지난 5월 29일 제정 공포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안전을 실천해야 할 국민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근육과도 같은 것이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의 붐이 조성될 것이며 국민안전의식 수준도 더 빠른 추세로 향상될 것이므로 안전한 나라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 바로 ‘안전신문고제도’이다. 대형사고 전에 수많은 징후들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이를 해소·제거 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첫 걸음이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의 신고로 생활 속 위해요인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의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앱을 설치한 후 안전위험요소를 보면,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에 위치를 지정하여 발송하면 신고가 마무리 된다. 신고 된 내용은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각종 안전정책들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인을 신고하고,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앨빈토플러가 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프로슈머(Prosumer) 보편화 사회에 걸맞은 21세기 맞춤형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과연 우리 자신은 안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려고 한다”고 쓰고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안전과 미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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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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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