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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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정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생전에 몇 년은 치매를 앓을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몇 년 간 양가 부모 네 분 중 한 분의 치매 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래는 더욱 걱정스럽다.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전세계에서 가장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보다 그 수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보건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그간 세차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 발표되어 치매관리의 기반을 구축했다.
2016년 발표돼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등 치매 치료 및 조호의 전문화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그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기획과 추진을 담당해 왔으나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치매관리계획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기획의 범위나 추진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주체를 부처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난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진료실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만나는 의사로서 아무래도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치매의 진단이나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이동식카페에서 열린 치매 어르신 위한 기억다방에서 어르신들이 음료를 즐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매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그간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나 신경심리평가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나이 및 조건을 제외하고는 보험이 적용되어 진단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다.
진단과정에서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서의 의료비도 감소했다.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경우에 따라 20~60%로 다양했으나 2017년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 다른 중증질환처럼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었다.
종종 진료실에서 “병원비가 좀 줄긴 줄었나요?”하고 여쭤보는데 “선생님이 산정특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거 한 뒤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낫지요.” 하고 감사인사를 들을 때는 내가 들을 인사가 아니라 민망하면서도 다행감이 든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하던 신경심리평가 비용부담이 줄었다며 좋아 하시는데, 그 어깨에 경제적 짐이라도 조금 줄었다니 내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 치매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은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통한 또 다른 변화다.
“아이고, 조사원만 나오면 얼마나 똑똑해 지시는지, 거기다 워낙 움직이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젊은 저보다도 더 건강하시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주간보호센터라도 가시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하는 하소연을 진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었는데, 이제는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인 사람도 치매로 진단받으면 월 12회 한도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되면서 맞는 약을 드렸을 때 이상으로 표정이 편안해진 가족과 환자를 종종 만났었는데 이제 그런 가족을 더 많이 만날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다.
정부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밀 진단검사 ▲치매 예방과 인지강화 교육 ▲치매 가족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센터를 지역 치매 관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대기자나 탈락자를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활동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전국 256개 시군구 지역들은 인력, 시설, 문화 등 모든 기반 환경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 지역도 넓고 관리 가능한 시기도 제한적이라 지역맞춤형 모델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의료비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제도 개편,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외에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첫째, 치매 진료 역량의 고도화가 지역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이 심할 때이지만, 정작 이런 시기에는 그 어디도 선뜻 치매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행동증상을 적절히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요양병원을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제도의 개편과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 돌봄 서비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끝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치매 치료와 돌봄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치매연구개발에 대한 전향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제 부담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맞먹는 경제 위기로 판단하고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연간 22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2018년 5월 약 4600억원을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추가 배정하기로 하는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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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