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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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장 |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지난달 말에 판문점에서 철도협력 분과 회담(6·26)과 도로협력 분과 회담(6·28일)을 열었다. 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연결구간 공동점검과 북측 구간 공동조사 등을 합의했다.
문산∼개성 간 경의선 철도 및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경의선 북측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협력 분과 회담에서는 경의선 도로의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도로의 고성∼원산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고, 8월초부터 현지 공동조사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진행된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끊어진 남북한 경제의 맥을 다시 잇게 하는 출발점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경제는 사실상 섬나라에 놓여 있다. 육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물류 길은 항공과 선박으로 돌아 갈수 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젠 남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평화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대북제재의 벽에 가로 막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북한 민생 사업과 산림녹화, 철도·도로 연결 등 공공 인프라 등에서 시동을 걸고, 점차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북제재가 점차 완화되면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다시 재개하고 여건 개선에 따라 새로운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제를 매개로 남북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활기는 다소 찾고는 있지만, 대북재재, 인프라 미흡, 대외 신뢰 부족 등으로 외자 유치가 어려워 여전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 노선을 바꿔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0년 경제 강국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 한계, 기업 투자 위축 등 수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의 성장 돌파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의한 경협 프로젝트 추진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H빔 세계화 전략이라고도 하는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협력이 핵심이다.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신북방·신남방 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담대한 구상이다.
환동해 경제 벨트는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 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황해 경제 벨트는 서해안과 중국 환보하이권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교통 물류 중심의 경제협력으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는 DMZ 및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 생태·환경·관광의 ‘Green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 제거함으로써 상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북방경제로 시장을 확장해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주민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 꽉 막힌 남북한 경제 혈맥에는 건강한 피가 돌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 번영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것은 명백하다. IBK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03%p 이상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GDP의 경우 2024년 4만 달러, 2040년에는 7만 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5년간 연평균 1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5년간의 기간을 상정해보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총 일자리 규모는 72만 5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의 남북경협 길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및 주변국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너무 앞서 경협 과속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경협을 시작하겠다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신남북경협은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추진은 대북제재와 상황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정신을 갖되, ‘호시우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남북경협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정신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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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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