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야당의 지도자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고는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
그들의 예언은 적중했고 1987년 헌법개정에 따라 그 이후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적폐청산이 가능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이후 지속된 효율성 중시의 국가주의와 이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를 개선하는 헌법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확대돼 왔다.
국가주의에 기초한 효율성 중시의 국가운영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지역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지방자치로 발전되지 못하다보니 책임성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별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추진주체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제외하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욕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획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으로 계승되지는 못했다. 그 이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뛰어 넘었다.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국민에게 천명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2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새롭게 개정될 헌법의 내용에 지방분권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미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헌법 개정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는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갈음하는 지방정부, 제2국무회의, 지방정부 자치권의 강화 등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했다.
둘째,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자치를 풍요롭게 하는 분권’이라는 의미의 자치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고 20일 출범했다. 새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고 이 법에 따라 자치분권을 추진할 주체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의 추진주체들과는 상이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지지가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자치분권의 과정은 고도의 정치성과 행정적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가 약하면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새로운 헌법적 제도 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환경이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주의에 기초한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의 이념과 내용을 실체적인 법률에 구현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비록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지방의 체감도과 높은 재정분권, 자치경찰, 자치교육은 물론 전 부처에 걸쳐 기능중심의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되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지방의 거버넌스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기제를 확립하고 이해 당사간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방의 정치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양보와 배려의 문화 위에 훈련을 통해 발전된다고 볼 때 주민자치의 정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자치의 확대는 현장에서 자치분권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할 과제의 범위는 종래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각 부처의 반발도 종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책적 지지는 물론 지역 주민의 변함없는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는 자치분권 과정에 자치분권위원회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자치분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