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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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정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생전에 몇 년은 치매를 앓을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몇 년 간 양가 부모 네 분 중 한 분의 치매 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래는 더욱 걱정스럽다.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전세계에서 가장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보다 그 수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보건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그간 세차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 발표되어 치매관리의 기반을 구축했다.
2016년 발표돼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등 치매 치료 및 조호의 전문화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그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기획과 추진을 담당해 왔으나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치매관리계획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기획의 범위나 추진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주체를 부처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난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진료실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만나는 의사로서 아무래도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치매의 진단이나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이동식카페에서 열린 치매 어르신 위한 기억다방에서 어르신들이 음료를 즐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매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그간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나 신경심리평가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나이 및 조건을 제외하고는 보험이 적용되어 진단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다.
진단과정에서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서의 의료비도 감소했다.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경우에 따라 20~60%로 다양했으나 2017년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 다른 중증질환처럼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었다.
종종 진료실에서 “병원비가 좀 줄긴 줄었나요?”하고 여쭤보는데 “선생님이 산정특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거 한 뒤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낫지요.” 하고 감사인사를 들을 때는 내가 들을 인사가 아니라 민망하면서도 다행감이 든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하던 신경심리평가 비용부담이 줄었다며 좋아 하시는데, 그 어깨에 경제적 짐이라도 조금 줄었다니 내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 치매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은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통한 또 다른 변화다.
“아이고, 조사원만 나오면 얼마나 똑똑해 지시는지, 거기다 워낙 움직이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젊은 저보다도 더 건강하시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주간보호센터라도 가시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하는 하소연을 진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었는데, 이제는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인 사람도 치매로 진단받으면 월 12회 한도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되면서 맞는 약을 드렸을 때 이상으로 표정이 편안해진 가족과 환자를 종종 만났었는데 이제 그런 가족을 더 많이 만날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다.
정부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밀 진단검사 ▲치매 예방과 인지강화 교육 ▲치매 가족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센터를 지역 치매 관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대기자나 탈락자를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활동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전국 256개 시군구 지역들은 인력, 시설, 문화 등 모든 기반 환경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 지역도 넓고 관리 가능한 시기도 제한적이라 지역맞춤형 모델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의료비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제도 개편,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외에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첫째, 치매 진료 역량의 고도화가 지역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이 심할 때이지만, 정작 이런 시기에는 그 어디도 선뜻 치매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행동증상을 적절히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요양병원을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제도의 개편과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 돌봄 서비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끝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치매 치료와 돌봄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치매연구개발에 대한 전향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제 부담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맞먹는 경제 위기로 판단하고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연간 22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2018년 5월 약 4600억원을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추가 배정하기로 하는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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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사진은 8월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1%p 낮춰 올해 2.8%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는데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한국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9)
- 카드뉴스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고, 지자체 채용 행사를 연계해 기업 소개 및 구직자 대면을 도왔습니다!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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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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