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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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할 때 레인지후드와 자연환기 함께하세요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④ 자연환기의 필요성과 효과적 환기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최근 건물에너지절약 정책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이 고기밀·고단열화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신선한 외부공기의 실내유입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실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의 정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회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공동주택 주방에서의 취사용 연료로 가스(도시가스, LPG가스)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그을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취사용 연료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사를 위한 가스연소 시 다량의 폐열 발생으로 인하여 실내 온·습도가 높아지고 수증기 및 미세먼지(PM10, PM2.5, PM1.0, TVOCs, PAHs, 알데하이드류, CO2, CO, NO2, NOX, 블랙카본)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 조리되는 식자재의 종류 및 조리방법(튀김, 구이 등)에 따라 유증기를 포함하는 미세먼지와 냄새 등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주방에 인접한 거실은 물론이고 침실까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확산정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발생한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와 주방 레인지후드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주방에서 조리 시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오염물질의 실내 확산방지를 위해 국소 급속배기장치인 레인지후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레인지후드 안에 설치되는 배기팬의 유효풍량 부족, 불명확한 급배기경로, 인접세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재유입 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내 평면형태, 조리방법, 환기방법,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에서 미세먼지 등 유해오염물질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실내환기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손쉬운 실내환기방법]
- 조리 시에 창문을 닫고 조리를 한 후, 나중에 창문을 개방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제거되기는 하지만 오염물질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실제 환기효과가 낮다.
-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자연환기만 하였을 경우에도 충분히 오염물질이 제거되나 후드를 가동 할 경우에는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하므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조리(생선구이 등)를 할 경우 레인지후드를 가동하면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조리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조리 종료 후에도 오염물질의 실내농도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리 종료 후에도 창문을 열어 10분 이상 자연환기하거나, 최소 15분이상 레인지후드를 가동하여야 한다.
- 물기가 많은 생선을 굽거나 튀기는 것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요리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 레인지후드 풍량을 강 모드로 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주방 조리후에는 가능한 조리기구 및 주변정리를 바로 실시한다.(조리 후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
- 창문을 닫고 주방 레인지후드만을 가동할 경우에는 레인지후드의 풍량이 실제 성능보다 약 30~40%까지 감소되므로 반드시 창문을 열고 레인지후드를 가동하여야 한다.
※ 추천 환기 유형
: 맞통풍 자연환기+레인지후드 동시가동 > 맞통풍 자연환기 > 부분 자연환기 + 레인지후드 동시가동 > 레인지후드만 가동
- 레인지후드 가동 시에도 주방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강한 부력발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거실과 침실 등 인접 공간으로 상당부분 확산되므로 창문을 열고 조리하여야 한다.
- 겨울철의 경우, 연돌 효과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상부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조리 시에도 자연환기 할 것을 권장한다.
- 성인도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 만성독성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아이들은 레인지후드를 가동하며 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크게 위해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시에는 아이들을 주방과 분리된 공간에 있게하거나, 맞통풍 등을 통한 자연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 주방과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주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함 (예: 문이 닫힌 상태의 방)
- 레인지후드의 사용 빈도를 감안하여 최소 1달에 1~2회 이상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 조리 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등이 많이 나오는 조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다.
※ 요리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
: 생선구이 > 육류구이 > 계란후라이 > 즉석볶음밥 > 조림 > 국(끓임)
- 연소기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려면 쿡탑 등 전기레인지 사용을 권장한다.
- 주방 근처에 에어커튼 또는 보조 급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 적절한 조리 시간과 조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좋다(기름 사용량 최소화 등)
- 조리전 레인지 후드의 상태를 점검한다.
※ 기름때 부착정도, 배기덕트 및 배기구 손상유무 확인
- 디자인보다 오염물질 포집효율이 좋은 고효율 레인지후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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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