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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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보이지만,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가구가 여전히 많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가구수는 1800만 가구에 이른다. 이 중에서 이사걱정 없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자가가구는 966만 가구로 전체의 약 54% 수준이다. 나머지 46%는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가구다.
임차가구 중에서 약 22%는 정부에 등록된 제도권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나머지 78%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셋집에서 살고 있다. 임대료 통제가 없는 일반셋집에 살고 있는 임차가구는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임차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에 대한 시장반응이 처음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치솟는 전세금으로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마련 걱정과 주거비 증가로 고민하고 있다. 집값이 과거처럼 오르지 않아 주택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반드시 내 집이 아니어도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뉴스테이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택이다. 사는(buy)’ 주택이 아니라 ‘사는(live)’ 주택으로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혁신을 꿈꾸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올해 첫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화성반월 롯데캐슬 조감도. |
뉴스테이는 전체 사업비를 공적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혹은 펀드 등이 투자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건설회사는 투자도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도 받는다. 과거처럼 정부가 모두 건설비를 부담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의무기간인 8년 뒤 분양 전환해서 이익이 남으면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눠 가진다.
세입자 입장에서 뉴스테이는 전세와 달리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2년 단위의 계약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육아·청소·세탁서비스 등 수준 높은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다. 주택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고, 마을공동체 개념 도입으로 주거 및 커뮤니티의 질도 높다.
지난해에 뉴스테이 1호가 인천 도화도시개발지구 5블럭과 6-1블럭에서 공급됐다.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청약접수 마감 결과, 2105가구를 공급하는데 1만 1258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주택 수준의 고급 주거서비스를 받으면서 8년 동안 이사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임대료 폭등을 걱정할 필요 없이 보증금과 월세 수준도 내 상황에 맞춰 맘대로 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선보이면서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얼마 전에 공급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도 4.58대 1에서 높게는 15.97대 1까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도 3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뉴스테이를 처음 도입할 때, 세간에 많은 사람들은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높아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산층 임차가구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벗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못 사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지어주는 품질이 떨어지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는 혐오시설이였다. 그러나 고급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테이가 높은 청약률로 분양에 성공하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거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가구들이 머물고 있는 임차시장에서 임차가구들이 살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민간 기업과 함께 파트너가 돼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존형 임대주택정책이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주거안정 대상계층도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중심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던 전세난 문제가 완화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도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고 뉴스테이를 건설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자금·조세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5년에 1만 4000 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했고 2017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뉴스테이호는 순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지 않고 뉴스테이 월세가 평균 40~80만 원으로 일반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높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집값이 비싸 집을 사는 것이 어려운 젊은 세대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중산층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점차 정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주택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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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