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미숙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
조달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재산 3만6천여필지 400.6㎢(19조 9,953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의도 면적(8.4㎢)의 약 3배에 이르는 26.5㎢(4,531필지) 3조 205억원 상당의 국유지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일부는 지자체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재산 관리 부실은 근본적으로 국유지가 ‘소관 관리기관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관은 유휴재산이 발생될 경우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용도 폐지한 후 총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기관으로 사용 전환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들은 유휴재산을 이관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국유재산의 소유를 국가(Service France Domaine)로 단일화하고 각 부처는 단지 사용청(utilisateur)의 지위를 갖게 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소유와 사용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유재산을 ‘국(國)’으로 등기할 때 직접 관리할 소관 관리청을 명시하여 등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만이 국유지의 소유자가 되고 각 행정기관은 국유지의 관리자나 사용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관리청은 소관 재산을 사용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국유지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총괄청에 이관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정착되어야 한다. 2011년 국유재산법령상 사용승인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소유와 사용의 개념을 구별하기 위한 시도였다. 각 국유지 관리기관이 소유와 사용의 ‘경계’를 인식하고 국유지를 관리 할 때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는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선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국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예산낭비가 줄어들어 국가재정을 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달청은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오는 2014년까지 행정재산 468만 필지 중 유휴 및 장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지, 잡종지, 전, 답 등 72만 필지에 대해 관리와 활용실태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올해는 나대지 3만 4,234필지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모든 조사대상 필지를 현장조사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구축한 GIS기반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1차 도상조사로 드러난 미활용 추정 토지에 한해 2차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태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의 국유재산 실태점검은 방만한 국유재산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조달청의 실태점검이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에 걸림돌이 됐던 불명확한 소유과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각 관리기관이 국유재산의 진정한 주인으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