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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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올 한 해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보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남북 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달성해 평화의 시대를 개막했고, 6·12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주선해 북·미간에도 역사적인 화해와 북핵 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취한 몇 가지 호의적인 조치는 실질적인 비핵화라 보기 어렵다며 선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평화 과정이 정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획기적인 남북 평화 보장 조치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이어 무산되는 등 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 기업들의 투자 부진, 가계 부채 증가, 내수 부족 등으로 좀처럼 성장 기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무역을 증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 정부가 신북방정책과 함께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가동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다자 평화·경제 순방외교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지구상 대척점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에서 거행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박 8일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순방외교를 펼쳐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지지를 확장하고 무역 다변화와 한국 경제를 홍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쳤다.
먼저 문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해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원전 사업 수주 외교를 펼쳤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예로 들어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설파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 지지를 유도했다. 올해 유엔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와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남아공과 정상회담을 가져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전략적 포석도 깔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선진국 경제기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정책 등을 설명했다. 공정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중견국의 위상도 과시했다. 끝으로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 대통령은 이번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의 지평을 오세아니아까지 확장시켰다.
북핵 해결 동력을 복원한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는 G20 회담 중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화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 동력을 되살리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먼저 올 가을 동안 북·미관계가 소강국면을 처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진척되자 한·미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김정은의 방한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음으로써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오히려 한·미 정상은 역할분담론에 따른 호혜적인 협력의 길을 찾았다. 현재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전해달라는 메신저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한 핵 포기의 기반이 되는 북·미간 신뢰 중재 및 조성자 역할을 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을 만난 뒤 트럼프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장소도 세 곳으로 좁혀졌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활력이 톱다운 방식으로 재충전된 것이다.
향후 과제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김 위원장이 방한을 결정한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남북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추가로 진척시키면 개혁·개방을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다면 호혜적인 남북 경협이 이뤄져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 회담장에 보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이 3개월의 휴전을 맞았으므로 이 기간 중에 경제 내실화를 다지고 무역 다변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을 설득해 추가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와 도로 협력 등 남북간 교류와 호혜적인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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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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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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