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든다

요즘 주위의 청소년들을 보면 가장 즐거울 시기인데도 행복해보이지 않는다. 나의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부족했지만, 친구들과 뛰어놀며 미래의 모습을 꿈꾸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푸르고 행복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 그나마 여가시간에는 TV나 인터넷게임을 한다.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전 여가시간 활동 1순위는 TV/비디오 시청(28.6%)이고, 이어서 학원(17.4%), 집에서 인터넷(11.3%)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률은 10.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하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기 보다는 휴대폰 문자로 대신한다.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이고 지지기반이지만, 가족 간에 함께 식사할 기회도 적고 대화도 거의 없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폭력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폭력물과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어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

최근 국제비교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적역량’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나,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인재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번 정부의 청소년정책 방향은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역량있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가출, 자살 등 위기요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첫째,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만들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실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래 친구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교사 및 전문가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또래상담을 활성화한다. 2010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뽑은 상담대상 1순위는 또래친구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해 또래가 고민을 상담해주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방지한다.

둘째, 인터넷중독 청소년에게 전문적 치유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효과적으로 인터넷중독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상설인터넷치유학교를 설치·운영해 중독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상설인터넷치유학교는 2013년 1개소를 설치해 201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대상 치유서비스 지원율이 현재 6.5%인데, 상설인터넷치유학교 1개소 운영시 11%, 3개소 운영시 2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터넷중독 전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시기에 전문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을 2013년에 개발해 2014년에 보급하고 시범적용한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중단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매년 7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청소년은 19만 명에 이른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탈과 비행에 물들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배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50개에서 운영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사회진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가출청소년이 일상적 삶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하여 상담, 긴급구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기적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를 해소한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역별 균형있게 배치하여 가출청소년이 성매매·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2014년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1388)·문자(#1388)·채팅상담(사이버상담센터)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마련하여 일상고민에서 고위기 상담까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충동적 자살을 예방한다. 우울증, 자해 등 자살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를 연계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학교 교사,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청소년자살예방 지킴이’로 양성하여 자살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한다.

청소년이 역량 있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할 것, 놀 곳이 없는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나 집 주변에서 청소년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활동터전’을 확충한다. 생활권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자원봉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문화존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과학·환경, 가족·인성, 봉사·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발굴해 확대한다.

셋째, 글로벌화 진행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펼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지원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인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및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해외자원봉사파견 등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넷째,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원인과 결과로 상호작용하는 청소년·가족문제에 대하여 종합적 연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한 곳에서 청소년·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곳저곳을 다녀야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 청소년 관련서비스와 가족 관련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고(2014~15년 예정)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사회의 추진동력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역량을 갖추면 더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게 되어 사회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역량있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