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방산원가, 방위산업 발전의 초석

최기일 방위사업청 구미 현장사무소 현장원가 감독관·육군 대위

올해 34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중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0조원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수출규모는 28억불로 세계 15위권이며,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우수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제 방산시장에서 치열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분야로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방산물자 특성상 대다수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발생 원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원가 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의 주요 수행업무와 함께 방산원가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숨은 주역으로서 현장원가 감독관의 임무와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도 개청 이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원가부정 방지 노력 차원에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방산원가 산정을 목표로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청 원가회계검증단에서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체계 도입’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운용’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과 더불어 ‘개방과 자율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가회계검증단은 수도권 소재 업체에 대한 원가산정과 단내 업무를 총괄하는 원가총괄팀, 검증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 대형사업 위주의 원가산정을 담당하는 재료비검증팀 · 노무비검증팀, 일반물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가격분석팀 그리고 지방 현장사무소를 두고 방산업체에 대한 원가산정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 함정항공원가분석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방위사업 계약’을 목표로 ‘원가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원가산정에서 원가검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두가 국방예산 절감과 원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조직도

 
최근에 영화 ‘아이언맨(Iron Man)’ Ⅲ편이 개봉되어 흥행열풍이 불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 스타크社 CEO이자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가 최첨단 하이테크 수트를 개발하여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에서 절친한 친구이자 美 공군 소속의 제임스 로드 대위가 나오는데, 로드 대위는 방산업체인 스타크社에 파견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계약관리본부(DCMA) 방산현장관리담당 현역장교이다.

필자는 영화 ‘아이언맨’에서 로드 대위 역할과 같은 방위사업청 현장원가 감독관으로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삼성탈레스(주) 방산원가 담당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국에 주요 방위산업 거점도시인 대전, 창원, 구미, 사천 지역에 현장원가 감독관을 파견하여 방산업체에 대한 원가산정 및 분석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청의 보직관리규정(훈령 제111호)에서 현장감독관은 “사업 생산관리 및 원가관리 감독을 위해 지방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원가분야 경력자, 관련 전공 또는 직무교육 이수자를 우선 고려하는 등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 ‘현장원가관리지침’에서는 현장원가 수행업무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현장원가 감독관 제도의 취지 및 목적

 
현장원가 감독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 원가관리 조직 체계로서 국방계약관리본부(DCMA)와 국방계약감사본부(DCAA)를 두고 있다. 국방계약관리본부(DCMA)는 총괄적이고 일상적인 방산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국방계약감사본부(DCAA)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방산원가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국방계약관리본부(DCMA)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현장원가 사무소와 비슷한 개념의 지역별 계약관리사무소(Contract Management Office ; CMO)를 운영하고 있으며, CMO는 이행담당관(Administrative Contracting Officer), 원가감독전문가(Cost Monitoring Specialist), 지원팀(Support Team)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방계약감사본부(DCAA)에서도 미국내 총 5개의 지역본부 하부조직으로서 18개의 지역사무소, 60개의 지역분소, 276개의 현장감시팀 등 총 354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국방부 산하의 획득지원본부(DE&S) 내에 비용 및 원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CAAS(Cost Assurance & Analysis Service)가 있으며, 총 48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CAAS에서는 원가관리 및 분석에서 기술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원가기술자라 일컫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다각적인 원가예측과 정확한 원가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DGA(Delegation Generale pour l'armement)라고 하는 국방획득조달 기관을 두고 있으며, DGA 내부의 BEDC(Division Enquetes de Couts)에서 방산 구매자(국방부)가 방산계약을 준비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일반감사, 사후원가분석, 사전원가분석 등 3종류의 원가분석을 수행한다.

해외 선진국 원가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방산원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업체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가부서 근무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방산업체 생산현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산원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국내의 유사사례로서 국토해양부 훈령 제664호에서 ‘건설공사 감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발주 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현장원가 감독관은 방산원가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성 제고와 원가부정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원가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과 높은 신뢰성 · 투명성 확보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청 원가회계검증단은 어려운 위기와 기회에 직면할 때마다, 계속된 도전과 열정으로 난관을 헤쳐 나갔다. 돌이켜 보면, 주요 원가 현안업무 수행과 더불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제정,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산정으로 수많은 감사에도 불구하고 무결점 원가산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입법화가 예정되어 있는 ‘원가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방산원가 업무에 있어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아웃소싱 확대, 원가관리관 제도의 신설 그리고 기존의 원가산정에서 원가검증 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방산원가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 단내 직원 모두의 전문성과 일치단결된 원동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오롯이 맡은 바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원가 감독관들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청 조직 모든 팀과 개인이 묵묵히 저마다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원가 감독관으로서 방위산업 생산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일은 정말 멋지고 명예로운 일이라 생각한다. 비록 지금까지 짧은 소개였지만 방산원가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접근 그리고 현장원가 감독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산정이야말로 국가 방위산업에 근간이 되는 초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