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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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수학자대회와 한국 수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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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수학자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초과학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로 필즈상 등 수학분야 주요 상 시상, 세계 최고 수학 석학들의 강연, 젊은 수학자들의 학술발표와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수학자들의 축제이다.
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에서는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이 시상된다. 지난 4년간 뛰어난 수학적 업적을 달성한 수학자 중 만 40세 이하에게만 수여되는 이 상은 1936년 첫 시상이 이루어진 이후 52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필즈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개막식은 노벨상 발표 못지않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며, 최근에는 개최국 국가원수가 필즈상을 직접 수여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개최국 국민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수학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수학자대회 개최는 개최국 수학연구역량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실례로 중국은 2006년 대회 이후 수학논문이 70% 이상 급증하며 10위권 내의 수학 강국으로 도약한 바 있다.
한국 수학계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국내·외 수학연구 네트워크의 확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 수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계 수학계에 도전함으로써 한국 수학의 연구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또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수학자들의 축제를 넘어 전 국민의 수학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회 전후 대중강연, 수학 체험전, 브릿지 콘퍼런스(Bridges Conference), 수학문화축전 등 국민들이 수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학문화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OECD 학업성취도 수학 1위(2012년)에 오르는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흥미와 관심도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 수학, 수학의 산업적 활용 등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프트파워가 중시되는 미래사회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 선진국은 수학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수학역량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는 한국 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망 수학자를 발굴·육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학계의 노력과 함께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