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여야 하는가?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페이스북 이들과 같은 코드의 지배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미래가 아닌 우리가 매일같이 직면하는 현실이요 환경이 된 것이다.

이처럼 코드 곧 소프트웨어는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소프트웨어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EU는 앱 산업에서만 2018년까지 4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해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며 심지어는 정부가 앞장서 공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어렵게 형성된 생태계를 파괴하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세계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은 전무하고 선진국 대비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크게 뒤져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가장 중요한 우수 인재 양성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2017년까지 고급인력은 82만명 수준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은 과도한 근무 시간과 낮은 임금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종업계 종사자들과의 괴리감도 심각할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들은 어떠한가?

예외 없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재난·재해·고령화·실업·복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 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에스토니아 등 후발국들은 국가 전략 산업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인 소프트웨어 활용 및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SW 중심사회는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그 본질은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중심이었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체질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 전반에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신산업, 신서비스, 신시장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소프트웨어가 개인·기업·정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며, 창의·개방·협력 문화가 소프트웨어를 매개체로 하여 일상화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신산업, 신시장 등 미래성장동력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국가시스템 변혁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는 등의 노력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소프트웨어 육성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민간 역량의 결집을 강화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세상은 ‘소프트웨어가 미래다’라고 정의되어질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성장과 혁신의 중심에 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제조업의 가장 핵심 산업이라는 자동차도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고 자동차업계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다.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비전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