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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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우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장 |
또한 지난 3년간 처음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짜를 보면 2012년에는 6월 25일(경기·인천), 2013년에는 6월 16일(대구·경북·경남), 올해는 지난 5월 31일~6월 1일 이틀 동안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 처럼 폭염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2004~2013) 평균 기온 및 폭염일수(자료:기상청). |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논·밭일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작목반을 통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폭염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경찰의 방범·치안 활동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영농작업장 순찰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추진하는 폭염대응 주요대책으로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별 폭염대응 TF 구성·운영 ▲무더위쉼터 지정·운영(3만6000곳)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14:00∼17:00)시행 권고 및 행정지도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운영(9만3000명)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단축수업 및 휴업 시행 ▲폭염 119구급대 운영(구급대원 7883명, 구급차 1280대)) ▲전국 응급의료기관(560곳)을 활용 폭염환자 모니터링 ▲재난방송, 휴대전화문자서비스(CBS), 문자서비스(SMS)등을 이용한 폭염특보 전파 등을 통해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는 에어컨이 갖춰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야간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탄력적으로 개방·운영하고 담당공무원이나 재난도우미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여름철 건강관리와 폭염대비 행동요령도 알려 준다.
정부에서는 무더위쉼터에 소요되는 냉방비를 예년수준으로 6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45억)을 확보 했으나 폭염이 극심해서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시·도 평균 489억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건설현장 등 야외작업 근로자 경우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3회 이상 휴식(무더위 휴식시간제, Heat Break)과 현장에서 ‘물’, ‘그늘’을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긴급사태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식혀 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폭염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이웃이나 가족, 친지 중에 어르신이 있으면 안부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자동차 안에 어르신이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되며 폭염시에는 항상 ‘물’, ‘휴식’, ‘그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대비 행동요령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을 통해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폭염을 극복하는 자세, 뜨거워지는 지구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민·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천 모전교 부근에서 체험 학습을 온 중학교 학생들이 물싸움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사전에 준비사항은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 미리 확인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준비,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
▲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반 가정 등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주류 등 자제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콜·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어류양식장에서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 수온이 낮은 지하해수를 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세요
- 정전대비 발전기 가동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농가·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도로·철로에서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를 동원 살수를 실시하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를 실시하세요
▲ 폭염경보 발령시
[일반 가정 등에서는]
-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 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학교에서는]
-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어류양식장에서는]
-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하세요(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하세요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이세요
-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 쓰세요
[농가·축사에서는]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도로·철로에서는]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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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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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