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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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환 조달교육원장 |
중국에서 ‘한류’의 대표 주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여배우의 “잘 생겼다”는 핸드폰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가 흔히 ‘잘생겼다’고 할 때는 외모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 광고에서도 핸드폰의 모양뿐 아니라 ‘품질의 우수성’을 포괄적으로 내세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도 외국에서 “참 잘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는 전자조달의 대표 한류 상품이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 도입을 위해 출범한 임시외자총국을 시작으로 출발해 외자와 내자물자 구매와 공공시설물 공사 입찰과 계약, 물품관리 총괄, 비축물자 구매, 공급 등 정부의 구매 및 관리기능을 집행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 발전했다. 65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시스템에 녹여내어 오늘의 이르렀다.
나라장터에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구매절차 등 물론 조달관련 제도, 법규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나라장터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데는 투명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한번 클릭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기도 하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조달기업인 경우 원계약자와 하도급자 간 대금지급을 관리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어 건강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관리사업소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명 ‘나라장터 민간개방’이다.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는 나라장터로 공사를 발주해, 최대 20%까지 공사비를 줄인 곳도 있다. 입주 23년 만에 이뤄지는 첫 교체공사다 보니 촘촘히 박혀있는 난방용 배관을 모두 바꿔야 하고 공사 규모도 12억 5천만 원으로 커졌다. 마침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아는 주민의 제의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찰공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전국의 배관업체 6개가 참여해 경쟁을 벌이면서 20%인 2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줄이게 되었다. 주민 대표들은 여세를 몰아 경비용역업체와 광고업체 선정 등으로 확대해 총 8건을 나라장터를 통해 해결했다는 뿌듯한 소식을 전해왔다.
이 아파트의 사례를 거울삼아 조달 공무원뿐 아니라 나라장터 민간 확산의 첨병을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계획이다. 민간 이용자들을 위한 나라장터의 확대 시스템 구축사업에 발맞춰서 아파트관리소나 다양한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교육원은 2014 4월부터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조달전문가시대의 막을 열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을 종전 15개에서 38개 과정으로 확대했고,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유효기간 5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물론 조달업체 종사자 응시도 가능하도록 개방의 문을 넓혔다.
교육도 개방시대를 맞았다. 조달교육은 1985년 직원 대상으로 외자구매와 원가계산과정부터 시작돼 2010년이 되어서야 조달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2년부터는 조달업체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외국조달공무원 과정을 신설하여 몽골 공무원 20여명을 교육하였다. 올해 들어 터키 공무원 10여명이 일주일 동안 김천에 머물며 한국의 조달교육을 전수받았으며 중남미 조달공무원 20여명,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23명도 일주일 동안 나라장터 교육을 받았다.
세계 여러 나라들, 세계은행, 지역 개발은행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바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기여’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자정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가 그 성공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도 전파해달라는 것이다. 그 선봉장을 조달교육원이 시작하고 있다. ‘잘생긴, 나라장터’가 세계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조달교육원이 그 선봉장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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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관악경찰서 격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근무 중인 현장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근무 중인 현장 경찰관과 화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함께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