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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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확인한 한국 전자출판산업의 ‘창조경제’
2014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다녀와서
안병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차장
안병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차장 |
비행기가 어느덧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하늘로 진입하는 순간 창밖을 보니 구름이 점점 많아지더니 도서전 기간 내내 대부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반복되었다.
이튿날인 7일 우리 해외출장팀 직원들은 모두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열리는 행사장으로 가서 참가업체들과 함께 준비 작업에 열중했다. 그런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웅장하고 다채로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행사장을 직접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도서전 주최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더 좋은 도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연구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국제도서전 간의 살벌한 경쟁구도 속에서 절대로 2등으로 밀려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강력하게 외치는 다짐처럼 느껴졌다.
핀란드가 올해의 주빈국으로 참여한 2014년 제66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전세계 102개 국가에서 약 7200개의 출판사가 참여했고 문예저작권 대리인 600여명, 파워블로거 1000명과 언론인 9300명 등 총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방문객들로 붐비는 한국 전자출판관. 창조경제의 열매를 맺은 한국 전자출판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기분 좋은 풍경이었다.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최측은 출판 콘텐츠와 디지털 모바일 기기 간의 세계적인 융합 현상에 주목해 글로벌 모바일 제조산업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이노베이션 파트너’ 형태로 공식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대대적인 홍보와 시연 행사 및 각종 토론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한국관과 한국의 전자출판관 기업들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 출장팀이 직접 지원하는 한국의 전자출판 기업은 나모인터랙티브 · 오렌지디지트 · 북잼 · 아이포트폴리오 · 아이이펍 · 아카이브팩토리 · 와이팩토리 · 북앤북 등 총 8개사. 이들 업체들은 매일 수십 건의 상담과 계약 협의를 진행했고, 우수한 전자출판 솔루션 및 콘텐츠로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서전 기간 중 한국의 전자출판 기업들은 직접 프리젠테이션 행사도 펼치면서, 국내외 출판 관계자들의 시선을 모았는데 8일에는 나모인터렉티브, 와이팩토리, 북앤북을 시작으로 9일에는 북잼, 오렌지디지트가 10일에는 아이이펍, 아이포트폴리오가 각각 프랑크 ‘8홀 L145 HOT SPOT STAGE’에서 전자출판과 관련된 각 기업의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다.
한국 전자출판관에서 만난 아이이펍 대표 김철범씨는 2012년까지 한국의 전자출판 업체가 인문학 책 콘텐츠를 가지고 국제도서전에서 해외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상담 신청하면 그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전자출판 기업들이 IT 기반으로 세계 최강의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한다. 지난해 아이이펍, 이팩토리, 퍼블스튜디오 등 우리나라 전자출판 기업 3개사와 세계 5대 출판사에 속하는 하퍼콜린스가 4자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론칭을 목표로 120종의 영유아 콘텐츠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향후 개발된 제품을 하퍼콜린스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B2B 및 B2C 형태로 판매할 예정인데 수익금은 한국기업 3곳이 총 50%를, 그리고 나머지 50%는 하퍼콜린스가 갖는다고 전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창조경제가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2만 8000개 도서관과 학교에 전자책을 공급하는데 성공한 아이이펍 김철범 대표가 자사 부스에서 활짝 웃고 있다. |
김철범 대표는 자사(自社)가 전세계 2만 8000개 도서관과 학교에 B2B 형태로 전자책을 공급하는 오버드라이브(OverDrive)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동포들이 한국어로 된 전자책을 현지 도서관에서 무료로 볼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창조경제의 선두그룹에 속해있는 또다른 기업인 와이팩토리(대표 김용남)는 세계적인 영유아 출판사인 DK와 유명한 핀란드 게임회사 및 일본의 영유아분야 매출 2위 출판사 등과 영유아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공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철범 대표는 “우리나라 전자출판 산업이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기획 능력 및 디자인과 IT 제조 기술력 등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이외에도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우리 전자출판 기업들이 그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힘겹게 쫓아가다보니 어느덧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신규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른 한편으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의 우리 신생 전자출판 기업들이 좀더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외국 출판인이 오렌지디지트 부스를 찾아 전자출판과 관련된 상담을 나누고 있다. |
우리 출장팀은 도서전 기간 중 세계출판협회(IPA)가 비즈니스클럽에서 9일 개최된 ‘Global Book Monitor 2014’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세계 출판산업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했다.
아울러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을 위해 매월 해외 출판인 및 독자들에게 한국의 도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월간 웹진 ‘K-Book Review’의 홍보 팜플렛을 배포해 한국의 출판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도서전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한국 전자출판산업 발전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및 킨텍스와 공동 주관으로 B2B를 중심으로 B2C를 결합한 최초의 전자출판 종합박람회인 ‘2014 디지털북페어코리아’ 행사를 11월 6~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웹툰 작가와의 만남, 전자책 상영관, e-Book 책 놀이터 등 전자책 독자와 직접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장 규모보다 10배 이상 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행사장 전경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영화 ‘명량’에서 330척의 일본 수군 전함들이 포효하듯이 우리 바다 위에서 진격해가는 스펙타클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러나 명량의 ‘회오리 바다’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전황 예측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하게 된 힘이 된 것처럼, 이번 도서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은 우리 전자출판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이 우리가 곧 세계 출판산업을 제패하는 원동력이 되는 ‘회오리 바다’ 같은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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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