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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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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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식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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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국내 기업들은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 어학 등 일반적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입사 후 필요에 따라 인재를 육성, 활용해 왔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 같은 인재육성·활용전략은 경쟁이 글로벌화한 시대에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후 교육훈련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경영환경의 빠른 변화에 내부 인력만의 활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직무가 아닌 사람 중심 채용방식은 청년층의 과도한 스펙 쌓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펙 초월 채용이 공기업, 대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경력 3년, 공모전 입상, 해외 봉사 1년.’ 모 공기업이 지난해 스펙 초월 채용으로 내건 기본 요건이다. 학벌이나 어학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취지인 듯하지만 또 다른 스펙 채용을 한 것 아니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전공이나 능력 적성 등과 실제 직장에서 하는 일 사이의 부조화 해소 대안으로 국가가 제시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업해 전 산업 분야의 797개 직무표준과 직무기술서, 평생경력 개발경로 등이 담긴 활용 패키지를 개발했다. NCS 기반 역량중심 채용이 정착된다면 학벌과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현실을 완화할 수 있다. NCS를 통해 우수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한 뒤 취업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구축된다.
NCS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도 유연하게 해준다. 여러 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른 기업의 업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NCS를 기반으로 국내 노동시장이 연공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중장년층이 정규직에서 조기 퇴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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